내년도 R&D 예산 감축이 확실시된 가운데 산업부가 규정한 보조금 성격 사업 및 저혁신 사업, 관행적 지원 사업 등에서 예산 삭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2024년 연구개발(R&D) 예산을 5조802억원으로 확정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이는 기존 정부안 4조9,033억원 보다는 1,770억원 증가한 금액이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5,909억원 감소했다.

R&D 예산 축소의 배경으로 △기업 보조금 성격 사업 △혁신성이 낮은 기술개발 사업 △민간이 스스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관행적으로 지원한 사업 등이 거론됐다. 

산업부는 6대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초격차 기술개발 지원 확대를 위해 1조984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대비 5.8% 증가한 예산으로 △반도체 2,142억원(전년 대비 1%↑) △디스플레이 903억원(17.7%↑) △이차전지 525억원(13.4%↑) △미래차 3,549억원(10%↑) △바이오 2,635억원(2%↓) △지능형로봇 1,230억원(10.7%↑)이 확정됐다.

이 중 반도체 분야는 메모리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차세대반도체 R&D 투자를 지속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반도체 미세공정 한계 극복과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패키징 기술 확보가 신규로 추진된다. △첨단 전략 산업 초격차기술 개발 198억원 △화합물 전력반도체 고도화 기술개발 140억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아울러 메모리, 시스템반도체, 공정장비, 소재 분야 핵심원천기술 개발과 차세대 신진연구자 양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려 강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관 공동투자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 사업 120억원(19.2%↑) △신시장 창출 수요 연계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 105억원(5%↑) 등이 세부사업으로 속해있다.

정부는 글로벌 R&D에 예산을 배정해 글로벌 공동연구를 대폭 확대하는 전략을 꾀했다. 지난해 대비 20.9% 증가한 2,711억원의 R&D 예산을 투입해 글로벌 공동 R&D를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기술국제협력 1,658억원(56.4%↑)을 투입하며 이 중 575억원의 예산이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 사업에 순증액됐다. 또한 에너지국제 공동연구 사업에 지난해 대비 24.4% 증가한 285억원이 투입된다.

이외에도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을 위해 11.3% 증가한 2,294억원의 예산이 인재양성 R&D 및 인프라 지원에 투입될 예정이다. △산업혁신 인재 성장 지원 1,575억원(16.1%↑) △에너지 인력 양성사업 589억원(16.8%↑) 등이 배정됐다.

또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1조7,320억원, 에너지 신산업에 7,205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한편, 산업부는 불가피하게 감액된 사업들은 감소액의 최대 2배까지 0.5%의 초저리 융자를 지원해 기존 투자가 매몰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20여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반영된 ‘산업기술 R&D혁신방안’을 2024년 1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6일 산업기술 R&D 과제기획 공청회에서 이정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사업기획혁신팀 팀장은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중대형 과제 중심으로 2024년 R&D 과제를 기획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어 성과가 두드러지는 과제 및 사업에 예산 투입이 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