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조시설, 팹리스, 소부장, 인력양성 등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해 26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반도체 종합 지원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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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 부처 장관들이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18조1천억 금융 지원 올해 가동, 17조 대출 우대금리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신속 조성, 인프라 지원도 강화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향후 3년간 5조 이상으로 확대
정부가 26조원에 달하는 반도체 투자를 약속하며, 반도체 생태계 육성을 위해 본격 나선다.
정부는 23일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제조시설, 팹리스, 소부장, 인력양성 등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해 26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반도체 종합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18조1,000억원의 반도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가동한다.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17조원의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투자 자금을 우대금리로 지원한다.
또한 현재 3,000억원 규모로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한 인프라 지원도 강화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속도를 획기적으로 올리기 위해 계획수립과 보상을 동시에 추진해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한다.
또한 근로자, 지역주민들의 주거, 문화, 교통 여건도 개선하고 국도 45호선의 이설과 확장, 용수와 전력공급 문제는 사전 절차 간소화, 관계기관 비용분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국가전략기술 세액 공제 적용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R&D 및 인력양성 투자도 향후 3년간 5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반도체 관련 첨단 패키징, 미니팹 구축 등 R&D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2025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반도체 특성화대학과 대학원 과정도 확대해 현장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도 집중 양성한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6월 중 확정하고, ‘시스템반도체 성장 전략’도 오는 8월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지원방안의 70% 이상을 중소, 중견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