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과기정통부 예산, '17.5조'로 1.2조 증액
한국판 뉴딜, 원천 연구, 3대 신산업 육성 초점
정부 R&D 예산, '27.4조'로 '20년 대비 1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총 17조5,154억 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2020년의 16조3,069억 원 보다 1조2,086억 원(7.4%) 증액된 규모로, △한국판 뉴딜 △기초·원천 연구개발 △3대 신산업 육성 △포용 사회 실현 △감염병 대응을 위한 예산이 확대됐다.

◇ 한국판 뉴딜에 2조, 소부장 등 연구에 6조 투입

과기정통부는 한국판 뉴딜에 올해보다 1조1,030억 원(132.3%) 증가한 1조9,366억 원을 투입한다.

국가와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디지털 뉴딜에 8,824억 원(136.0%)이 증가한 총 1조5,31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탄소자원화, 에너지 효율 향상, 미세먼지 저감, 수소 기술개발 등 그린 뉴딜에 올해 대비 282억 원(85.9%) 증가한 총 610억 원이 반영됐다.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 및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우주·원자력 기술개발, 기술사업화 등에 올해보다 4,320억 원(7.8%)이 증가한 5조 9,938억 원을 반영했다.

특히, 연구주제, 기간 등을 연구자가 주도적으로 제시하는 자유공모방식 기초연구 예산을 1조7,907억 원으로 2,910억 원 대폭 확대하였으며,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 사업 또는 강소특구 추가 지정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안 대비 300억 원 증액된 600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바이오헬스, AI 반도체,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보다 1,903억 원(36.6%) 증가한 7,104억 원을 투자한다. 의료기기, 신약 등 바이오 신기술에 대한 전주기 지원을 확대하고, AI 연산성능과 전력효율을 높이는 프로세싱인메모리(Processing-In-Memory; PIM) 반도체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디지털 격차 해소 지원, 창의적 인재양성 등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올해보다 2,776억원(22.4%) 증가한 1조5,179억 원을 지원한다. 경력단절 여성 과학기술인 복귀 지원, AI·SW 핵심인재 양성 지원을 확대하고, 디지털 배움터 1,000개소 운영 및 통신 인프라 확대 구축을 통해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밖에 포스트 코로나 및 재난 대응에 올해보다 492억 원(54.6%) 증가한 1,394억 원을, 우정서비스에 올해보다 3,498억 원(△8.9%) 감소한 3조5,981억 원을 책정했다. 주요 사용처는 아래(금액 순)와 같다.

▲ 기초연구(개인/집단): ('20 추경) 1조4,997 → ('21) 1조7,907억 원
▲ 데이터 바우처 지원: ('20) 1,064 → ('21) 1,230억 원
▲ (신규) 다부처 국가 생명 연구자원 선진화 사업: ('21) 787억 원
▲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디지털배움터 운영 등): ('20 추경) 503 → ('21) 757억 원
▲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구축: ('20) 420 → ('21) 630억 원
▲ 강소 특구 사업화 지원: ('20 추경) 325 → ('21) 600억 원
▲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20) 296 → ('21) 596억 원
▲ 해킹 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20)266 → ('21) 528억 원
▲ AI + X 프로젝트: ('20 추경) 211 → (‘21) 503억 원
▲ (신규) 자율주행 기술 개발 혁신사업: ('21) 249억 원
▲ AI 핵심인재 양성: ('20) 130 → ('21) 180억 원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20) 140 → ('21) 160억 원
▲ (신규) 신개념 PIM 반도체 선도기술개발: ('21) 115억 원
▲ (신규)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 (‘21) 102억 원
▲ (신규) 스페이스 파이오니어: ('21) 77억 원
▲ (신규)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바이러스 기초연구소 운영): ('21) 55억 원
▲ (신규) 다부처 국가 생명 연구자원 선진화 사업(연구자원센터 운영): ('21) 54억 원
▲ (신규) AI 정밀 의료 솔루션 - 닥터앤서 2.0: ('21) 50억 원
▲ (신규)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조성: ('21) 44억 원
▲ (신규) 미래 수소 원천기술 개발: ('21) 33억 원
▲ (신규) 대규모 탄소 포집‧저장(CCS) 통합 실증 및 탄소 포집‧활용(CCU) 상용화 기반 구축: ('21) 35억 원

◇ 정부 R&D 예산, 포스트 코로나 대응과 기술 자립에 초점

정부 R&D 예산은 정부안(27조2,003억 원)보다 2,015억 원 증액된 27조4,018억 원으로 올해보다 3조1,823억 원 증액(13.1%)됐다. 감염병 대응,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혁신성장 3대 신산업, 소재·부품·장비 등에 중점 지원되며, 주요 사용처는 아래(금액 순)와 같다.

▲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산업부): ('20) 6,027 → ('21) 8,866억 원
▲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과기정통부‧산업부‧복지부): ('20) 932 → ('21) 1,903억 원
▲ 코로나19 극복 치료제‧백신 임상 지원(복지부): ('20 추경) 940 → ('21) 1,310억 원
▲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 개발(과기정통부‧산업부): ('20) 891 → ('21) 1,223억 원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중기부, 소부장 회계): ('20) 764억 → ('21) 1,047억 원
▲ (신규) 자율주행 기술 개발 혁신사업(과기정통부‧산업부‧국토부‧경찰청): ('21) 884억 원
▲ (신규) 공급‧수요 관리기술(산업부): ('21) 320억 원
▲ 비대면 비즈니스 디지털 혁신기술개발(과기정통부): ('20 추경) 175 → ('21) 206억 원
▲ (신규) 6G 핵심기술 개발(과기정통부): ('21) 172억 원
▲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기술개발사업(환경부): ('20)60 → ('21) 116억 원
▲ (신규) 산업혁신기반구축(산업부): ('21) 110억 원
▲ (신규) 현장 수요맞춤형 방역물품 기술 개발(중기부): ('21) 89억 원

이날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2021년도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등 각종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