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각각 5G 무선국 12만 개 이상 구축 시
3G 및 LTE 주파수 대역 5년 사용료 최소 '3.17조'


주파수 재할당 논의가 일단락됐다. 이동통신 3사는 2021년에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3G 및 LTE 주파수 대역 320㎒ 폭 중 310㎒ 폭을 향후 5년간 다시 사용하는 대가로 5G 무선국 구축 수량에 따라 최소 3.17조 원, 최대 3.77조 원을 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이 이를 받아들였다.

지난 6월, 과기정통부는 해당 주파수 대역을 4.4조 원에 재할당 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통 3사가 적정가로 1.6조 원을 주장하며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1월 17일, 이통 3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2022년까지 5G 무선국을 통신사별로 15만 국 이상 구축하는 경우, 주파수 할당 대가를 총 3.17조 원까지 감면해주기로 했으나, 이통 3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 이통 3사 로밍 포함 5G 무선국 12만 국 구축으로 조건을 조정했다.

현재 LTE 주파수는 5G 서비스에 사용되고 있다. 과기정통부 재할당 연구반은 5G 투자 및 망 구축 없이 LTE 가입자의 5G 전환이 어렵고, LTE 주파수의 가치가 5G 투자에 따라 변동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재할당 대가를 5G 무선국 구축 수준에 따라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재할당 대상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번 재할당가(최소 3.17조 원)는 기존 할당가(4.2조 원)보다 약 25% 낮아진 수준”이라 밝혔고, 이통 3사 측도 “전반적인 조건이 아쉽지만, 이번 재할당을 통해 3G 및 LTE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5G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 방안에는 이통 3사가 주파수 이용 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재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재할당 주파수의 적정 이용 기간 등도 포함됐다.

2026년에 3㎓ 이하 대역에서 160㎒ 폭의 광대역 5G 주파수 확보를 위해 2.6㎓ 대역의 이용 기간은 5년으로 고정하고, 그 외의 대역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대역별 이용 상황 및 특성에 맞게 5년에서 7년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이용 기간을 선택하도록 했다.

또한, 5G 조기 전환 등으로 여유 주파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2.1㎓, 2.6㎓ 대역 중 사업자별로 1개 대역에 대해 이용 기간을 3년 이후에 단축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