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5G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 경쟁력
5G 집단소송 움직임 생길 정도로 불만은 여전
'22년까지 5G 전국망 목표로 세액공제 등 추진


2021년 4월 3일, 세계 최초 5G 상용화 2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10월, 옴디아(OMDIA)는 초기 5G 시장에서 전 세계 주요 22개국 중 우리나라가 주파수, 서비스, 가입자 등 모든 면에서 앞서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12월에는 오픈시그널(Opensignal)이 5G 다운로드 속도치에서 전 세계 주요 15개국 중 우리나라가 351.2Mbps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2위인 사우디아라비아의 272.8Mbps를 웃도는 수치다.

같은 시기, 루트메트릭스(RootMetrics) 역시 서울, 취리히, 런던, 뉴욕의 최고품질 사업자 간 비교 시, 서울(LG유플러스 기준)이 5G 다운로드 속도 중앙값에서 476.5Mbps를 기록하며 1위를 기록했다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5G 경쟁력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인정받고 있다. 문제는 상대적으론 그러하나 절대적으론 시장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5G 가입자 수는 상용화 1년 반 만에 1천만 명을 넘겼고, 지난 2월 기준 1,366만2,048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주요 도심을 제외하면 실내외 커버리지가 제한적이라 집단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될 정도로 5G에 대한 이용자 불만이 크다.

또한, 이동통신(MNO) 외의 용도로의 5G 사용이 제한적이며, 3.5GHz 망보다 산업용으로 적합하다는 28GHz 망 구축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5G 부품, 장비 산업기반도 취약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역시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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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2일, ‘5G+ 전략’을 정비하고자 7대 분야(△생태계 △커버리지 △스마트팩토리 △콘텐츠 △헬스케어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정책협의체 전체 회의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개최했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차관은 격려사를 통해 “지금이 더욱 분발해야 할 시기”라며, “지난 1월 수립한 △5G 전국망 조기 구축 △5G 융합 서비스 활성화, △부품, 장비 산업 선순환 구조 강화 △글로벌 생태계 선도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 다섯 가지 5G+ 전략 추진과제의 차질 없는 시행이 중요”하다 강조했다.

회의에선 2022년까지 5G 전국망 구축을 목표로, 올해에는 85개 시 주요 행정동, 교통망,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 일상 반경에 5G 구축을 추진한다 밝혔다. 또한, 농어촌 지역도 조기에 5G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 간 5G망 공동 이용방안을 4월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1~2만 원대의 저렴한 5G 요금제 출시도 뒷받침한다.

올해는 △5G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2→3%), △등록면허세 감면(50%) △5대 핵심 서비스 기반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 추진(1,655억) △대·중소기업 간 5G 모듈 개발 지원(25억) △국산 5G 장비 고도화(525억) △5G 융합 디바이스 개발 지원 디지털 오픈랩 구축('21~'25, 480억) △5G 특화 펀드(1,044억) 투자 개시 △5G 기지국 에너지 효율화 기술개발('21~'25, 95억) 등이 중점 추진된다.

한편, 7대 분야별 정책협의체는 5G 전문 산학연이 공동 참여하며, 5G+ 전담 기관인 IITP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책협의체는 5G 융합 서비스 실증을 넘어 서비스 구체화와 실제 확산까지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