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이동통신(IMT)용 주파수할당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 △마이모바일컨소시엄 등 3개 법인이 전국 단위로 주파수할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26.5~27.3GHz 대역 두고 3파전 돌입
적격검토 후 경매…할당대상 법인 선정
대기업 신청 無, 제4이통 실현가능성 있나
28GHz 주파수 대역 전국단위 할당을 두고 제4이동통신사 후보가 확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이동통신(IMT)용 주파수할당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 △마이모바일컨소시엄 등 3개 법인이 전국 단위로 주파수할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지난 7월 26.5~27.3GHz 대역(800MHz폭, 앵커 주파수 700MHz 대역 20MHz폭)의 주파수에 대해 2개 이상의 법인이 할당을 신청하는 경우, 경매를 통해 할당키로 공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할당신청법인을 대상으로 전파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결격 사유 해당 여부 검토에 착수하고, 신청한 법인별로 할당신청 적격여부 통보를 1개월 이내 완료한 후, 주파수 경매를 개시할 예정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알뜰폰 사업자인 스테이지파이브와 신한투자증권의 합작 법인이다. 세종텔레콤은 2015년 제4이통 도전 이후 두 번째다. B2B에 주력해 알뜰폰과 이음5G(5G 특화망)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2012년 설립한 마이모바일 컴소시엄은 ‘미래모바일’이 주축이다. 지난 e4ds news와의 인터뷰에서 미래모바일 이경수 상임고문(前 KT 네트워크전략본부장)은 “28GHz 대역은 망 구축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만, 사업 계획에 있어 중요한 자원”이라며, “효율성이 높은 2.3GHz를 함께 활용하면 28GHz에 대한 투자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통3사도 수익화 하지 못해 할당 취소된 28GHz 대역에 대해 대기업 신청이 없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28GHz는 기존 3.5GHz 대역보다 대역폭이 넓고 속도가 빠른 대신, 전파 거리가 짧고 벽을 통과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더 많은 전국 단위 기지국을 필요로 한다. 정부는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할당대가 최저경쟁가격을 740억원, 망 기지국 수를 기존 1만5천대에서 6천대로 대폭 줄였지만 여전히 천문학적인 비용을 요구한다.
카카오 등 그간 거론됐던 대기업들도 포기를 한 이유도 여전히 수익화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중견기업인 신규 사업자 후보들이 망 구축 의무 대수를 충족하고, 실제 운영까지 이어져 현재 이통3사를 견제할 수 있는 제4이통사로 설 수 있을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과기부가 제4이통 지원 기업에 어떤 지원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할당신청법인은 모두 주파수 경매 경험이 부족한 사업자들로, 과기정통부는 사업자들이 원활히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신규 사업자간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공정한 경매 관리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