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 관련 사업에 5,63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며 2027년 국내 1,000억원 매출 소프트웨어 기업 250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SaaS) 1만개 이상 육성에 나선다.
SaaS 1만개·코딩 경험률 30%, SW·AI 전문 인재 20만명 육성
하드웨어-인지 SW 개발 추진·공개 SW포털 개선 인프라 제공
정부가 올해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 관련 사업에 5,63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며 2027년 국내 1,000억원 매출 소프트웨어 기업 250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SaaS) 1만개 이상 육성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디지털의 기초 체력 강화와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5년 정보과목 시수 2배 이상 확대 등 정보교육 수요에 총력 대응하고 전국민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기초역량 함양을 지원해 지역, 소득 격차에 관계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교육 체계를 마련한다.
올해 3월부터 시행하는 계약정원제를 소프트웨어중심대학 등에 선도 적용하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교육 모델 확산을 위해 ‘(가칭)프로젝트-엑스(X)’도 연내 개발을 완료해 내년부터 실증·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생성 인공지능 확산에 대응하여 글로벌 공동연구와 산·학협력 등을 통한 초거대 인공지능 고급인재 양성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해 2027년까지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고급·전문인재를 20만명 규모로 양성한다.
하드웨어 인지 소프트웨어(HW-aware SW) 등 소프트웨어 미래 기술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소프트웨어 기반기술 집중 투자로 2027년까지 선도국 대비 소프트웨어 기술수준을 93%까지 향상한다.
먼저 올해 하드웨어-인지 소프트웨어(HW-aware SW) 개발을 추진한다.
최근 생성 인공지능의 확산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와 연산능력의 폭증 속에 전력소비 증가, 탄소중립 문제 등을 해결하려면 인공지능 반도체 등 관련 하드웨어의 저전력화, 최적화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인공지능 반도체의 저전력화, 경량화 등을 지원하는 특화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을 추진하고 △모빌리티, 자율행동체 등 다양한 하드웨어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로드맵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제조, 조선해양, 우주 등 기존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략 소프트웨어 개발도 추진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시부터 안전성(Safety)와 보안성(Security) 확보를 위해 소프트웨어 안전 정밀진단을 확대 추진한다.
국내 오픈소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현재 운영되는 ‘공개 소프트웨어 포털’도 개선해 국내 개발자와 기업들이 손쉽게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제공한다.
또한 오픈소스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를 사전 점검하는 라이선스 검증 지원을 확대하고 오픈소스 전문가 교육도 강화하는 등 오픈소스 활용 기반을 확충하여 국내 기업의 오픈소스 생태계 참여도를 2022년 52.9%에서 2027년 70% 수준까지 향상시킬 계획이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도 본격 육성해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전면적인 구조개편을 추진한다.
우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2023년 305억원)하고, 생성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혁신적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2025년 본격적으로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교과서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로 개발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등 공공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도 추진한다.
또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를 올해 새롭게 도입하고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등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확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지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방안에서 발표한 2026년까지 국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 1만개 육성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소프트웨어 기업 육성에도 매진해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강소 소프트웨어 기업 육성, 전단형 수출, 해외진출 촉진 지원체계 마련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매출 1,000억원 클럽 기업을 2021년 145개에서 2027년까지 250개 이상 육성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의 가치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강화된 ‘소프트웨어 영향평가제도’에 맞게 하위법령 개정을 올해 하반기에 완료하고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의 확산을 위해 선도사례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개정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의 가치보장 체계를 강화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민·관 합동 연구포럼을 운영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누구나 소프트웨어를 체험하고 활용하는 문화 확산도 추진한다.
지난해 연 240만명이 참여한 온라인 코딩파티 등 학생과 시민들이 참여하고 도전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다양한 소프트웨어 캠페인 활동도 진행하여 국민들이 일상에서 소프트웨어를 친숙하게 접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코딩 경험률이 2021년 10.3%에서 2027년 30%까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소프트웨어는 디지털 신기술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 기반으로서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디지털 인재양성, 기반기술 개발, 제도 개선 등 주요한 정책들을 꼼꼼히 챙겨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대도약의 기반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