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국방부·우주항공청 협력 신안보 산업 생태계 구축
정부가 인공지능(AI), 드론, 우주 등 신안보 분야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제시했다. 기술 기반 안보 역량 강화와 기업 성장을 연결하는 산업 생태계 구축이 핵심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우주항공청은 26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방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에서 기업가치 1조원 이상 기업 5개와 매출 1,000억원 이상 혁신기업 5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민간 기술을 기반으로 안보 역량과 산업 성장이 연계되는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전략 분야로는 △드론·로봇 △국방 AI·반도체 △국방 센서 △우주·항공 △사이버보안·양자통신 등이 제시됐다.
조달 체계 개편도 포함됐다. 기존 무기체계 도입이 장기간 소요되는 구조에서 벗어나, AI 등 첨단기술 장비는 신속 도입이 가능하도록 조달 절차를 단축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기업 제안 기반 공모형 획득 방식과 단계별 성과에 따른 대금 지급 방식 도입이 검토된다.
연구개발(R&D) 지원도 확대된다. 기업당 최대 5년간 100억원 규모 지원이 가능한 ‘OTA 방식’ 연구개발이 도입된다. OTA(Other Transaction Authority)는 계약과 실증, 구매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식이다.
투자 부문에서는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한국형 인큐텔(IQT)’ 설립이 추진된다. 민간 투자와 함께 최대 10조원 규모 자금 조달을 통해 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AI와 드론 기술을 중심으로 군 내 실증 환경을 확대한다. 실증부대를 2026년까지 9개로 확대하고, 군 데이터 개방과 AI 학습 데이터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군과 민간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환경을 조성하고, 첨단 무기체계 도입을 위한 별도 법 제정도 검토된다.
우주항공청은 위성 데이터 기반 산업 육성을 포함한 전략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우주데이터센터 구축 △위성정보 개방 플랫폼 △AI 무인기 및 수직이착륙 항공기 개발 △우주용 부품 공급망 구축 등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력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를 신설하고 법·제도 개편을 병행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 기술이 안보 분야에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