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민의 인공지능(AI) 일상화를 위해 2024년에 9,090억원을 투입해 국민일상, 산업현장, 공공행정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인공지능을 확산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서울본관 브리핑실에서 이종호 장관이 직접 ‘대한민국 인공지능 도약방안’을 발표했다.
 

이종호 장관은 국내 인공지능 산업은 연평균 43% 수준으로 매우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우리가 보유한 ICT 역량과 AI 잠재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모범 국가로의 도약을 본격 추진할 시점으로 네 가지 정책 방안을 설명했다.

우선 AI 산업 경쟁력과 글로벌 협력을 강화한다.

우리나라 인공지능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내년부터 미국·캐나다·EU 등의 선도대학과 글로벌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인공지능 공동랩 구축 및 석박사급 파견을 통한 전문 양성을 새롭게 추진한다.

또한 양자 협의체 및 국제기구를 통해 우리의 인공지능 신뢰성 정책·제도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고, 아세안·중동 등 신흥국을 대상으로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등을 통해  AI 공동번영 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두 번째로 국민 편의를 향상하고, 대규모 수요 창출을 통한 산업 육성을 견인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년 9,09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민 인공지능 일상화를 추진한다.

관계부처와 함께 국민일상, 산업현장, 공공행정 등 국가 전방위적으로 인공지능을 확산해 국민과 함께 인공지능 혜택을 공유하고 디지털 모범국가의 탄탄한 기초를 마련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뉴욕구상(2022년 9월)’와 ‘파리 이니셔티브(2023년 6월)’를 통해 선언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규범의 기본 방향으로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한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위한 기본원칙과 그 실현을 위해 보장되어야 할 시민의 권리, 주체별 책무를 규정하며, 대학총장, 학회(9개), 기업CEO, 청년세대 등 간담회(총 14회)를 진행해 사회적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뉴욕구상 1주년을 계기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고, UN, OECD 등을 통해 국제사회와 공유·확산하여 글로벌 디지털 규범 제정을 주도할 방침이다.

네 번째로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잠재적 위험성·부작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윤리·신뢰성을 강화한다.

치안(CCTV),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분야별 특화 자율점검표·개발안내서’를 개발·확산하고, AI 서비스에서 발생 가능한 주요 위험요인, 성능 등에 대해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해 평가하는 신뢰성 검인증 체계를 마련하여 민간의 자율적 시행을 지원한다.

또한 AI 설명가능성, 공정성 개선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과 함께, 그럴듯한 거짓답변(Hallucination), 편향성, 비윤리·유해성 표현 등 초거대 AI 한계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도 내년부터 신규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발표에 이어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디지털 모범 국가로의 도약과 우리 인공지능의 글로벌 도전을 본격화하기 위해 정부 관계자, 국내 인공지능 기업, 스타트업 및 청년창업가, 인공지능 연구자·학생 등 70여명이 함께 참여했으며, △인공지능 영리더 대화 △인공지능 도약 정책방안 소개 △초거대 인공지능 출정 선언 △토론 및 정책제언 순으로 진행됐다.

이종호 장관은 “치열한 디지털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산업 경쟁력과 사회적 수용성을 함께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공지능 혜택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면서 대규모 수요를 창출하는 전국민 인공지능 일상화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최근 인공지능과 디지털을 둘러싼 국제 동향에 적극 대응하고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강화 및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을 통해 디지털 심화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디지털 규범·질서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