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테무 등 중국發 C커머스가 초저가 공세를 펼치며 국내 점유율을 넓혀가는 가운데, 잇따르는 개인정보 유출, 유해물질 검출 등 문제로 소비자 불만이 높아졌으나, 해외 사업자를 규제할 방안이 없는 실태다.

이에 해외 플랫폼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 및 처리 조치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모아졌다.

국회의힘 강민국 의원 주최 7일 국회에서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및 전망을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주관,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후원으로 열렸다.

글로벌 이커머스 3사의 성장률은 지난 5년간 평균 41%에 달한다. 특히 플랫폼 사용 순위에서 올해 5월까지 쿠팡은 1위를 지켰지만, 알리, 테무가 2위, 5위까지 올라왔다. 

그러나 직구 금액이 21년 5.1조에서 6.8조에 도달하는 동안 소비자 불만은 약 5배 증가했다. 올해 알리, 테무 소비자 불만 건수는 740건에 달한다. 품목은 의류 및 신발, 전자제품, 문화용품, 자동차 부품 등이다.

주요 문제점은 안전성이 미확인 된 품목의 무방비 유통이다. 한국 판매 물품은 KC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반면,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상품은 자국 내 안전 인증만 받는다.

중국 강제성 제품인증(CCC)은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품질 인증제도다. 그러나 관련 법령에 따라 판매 및 대여 목적이 아닌 개인사용을 위해 외국에서 구입하는 물건은 국내 안전인증이 면제돼 판매자에게 시정 등 요구가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유통 포함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도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중국 플랫폼 이용 시 포괄적 동의에 따라 어떤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할 지 고지를 하지 않아 정보 주체는 알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테무의 포괄적 동의에 있는 'SNS에 모두 접근 가능하다'는 조항은 저작물 이용 및 수집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최근 알리에 약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나, 이후 개인정보 삭제가 원활히 이뤄졌는지 모호하다.

또한 위법한 다크패턴도 문제가 되고 있다. 다크패턴은 온라인 사용자를 속이기 위해 설계된 UI를 지칭한다. 예컨대 소비자는 '진짜 가격'을 알 수가 없다. 

이에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손홍락 교수는 "점점 정교해지는 AI 기반 다크패턴을 금지하는 등 불공정한 부분을 규제하고,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손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균질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EU에서는 각국 관리체계 균질화를 위해 상호인증을 만들었다. 2024년 10월 소비자 장관회의에서 OECD 차원에서의 규범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해외 플랫폼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조사 및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국 의원은 "c커머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확인하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응책에 부족함은 없는지 점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