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디지털 뉴딜에 7.6조 투입, '20년의 3배
D.N.A. 구조, 비대면 기반, SOC 디지털화 집중
성과 점검, 제도 정비, 민간·지역협력 확대 중요


정부는 6일, ‘한국판 뉴딜 관계 장관회의(제8차)’를 갖고 ‘디지털 뉴딜’의 2021년 실행계획을 의결했다. 디지털 뉴딜은 2025년까지 총 58.2조 원(국비 44.8조 원)을 투자하여 국내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하고, 약 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 프로젝트다.

지난해 정부는 ▲D.N.A. 경제구조 고도화 ▲비대면 기반 확충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에 약 2.4조 원의 3차 추경 예산을 투입했다. 올해는 국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총 7.6조 원, 각각 5.2조, 0.6조, 1.8조 원을 투입하고, △성과 점검, △법·제도 정비, △민간·지역협력 등으로 사업을 관리할 예정이다.

먼저 정부는 데이터 구축·개방·활용을 위해 AI 학습용 데이터 150종 추가 구축, 공공데이터 4.4만 개 추가 개방, 6개 빅데이터 플랫폼 추가 개소, AI 제조 컨설팅·솔루션 개발, 산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 협업 지원센터 및 데이터 바우처 지원, 디지털 집현전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 계획(ISP) 수립에 나선다. 민관 합동 데이터 컨트롤 타워 구성, 데이터 규제개선에도 나선다.

그리고 5G·AI 융합을 위해 신성장기술 사업화 세액공제 대상으로 5G 장비 등을 포함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외의 5G 설비투자 세액공제 지속과 등록면허세 감면을 적용한다. 또한, 지난 12월 발표된 ‘AI+X 7대 프로젝트’ 및 ‘법·제도 정비 로드맵’의 후속 입법과제를 추진하고, 스마트팩토리 6천개 보급 및 레벨4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착수한다.

다음으로 지능형 정부 구축을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 플랫폼 구축, AI 국민비서 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하고, 정부 행정을 5G 국가망 기반의 모바일 업무환경으로 본격 전환하기 위한 5개 기관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또한, 정보시스템 9,500개를 공공·민간 클라우드센터로 단계적 이전과 통합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6G, 차세대 AI, 홀로그램 등 선도기술 및 관련 기업을 지원한다. 스마트대한민국펀드를 조성하여 비대면 등 기업에 투자하고, 비대면 유망 스타트업 200개 사를 발굴하여 사업화 자금 등을 제공하고, 신사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AI 솔루션 바우처 200개를 지원한다.

그 외에 ▲비대면 기반 확충을 위한 △교육 디지털화(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 △스마트 의료 시스템 구축(닥터앤서 2.0), △비대면 비즈니스 활성화(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 SOC 디지털화를 위한 △교통 인프라 디지털화(C-ITS 구축), △스마트 재난 예방체계 구축(배수시설 자동·원격제어체계, △드론산불진화대 구성), △도시·산단·물류 인프라의 지능화(물류시설 공유플랫폼) 등을 추진한다.

국가 간의 경쟁이 날이 갈수록 점입가경에 이르고 있다. 여기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경제와 사회의 디지털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수많은 사업이 디지털 뉴딜이란 이름 아래 묶였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디지털 뉴딜은 그저 슬로건으로만 남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말처럼 지속적인 성과 점검, 법과 제도의 정비, 민관 협력 강화로, 소홀함이 있어선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