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35년 내연기관 장착 차량 판매 금지
ZEV 지원 집중, 대규모 재정지원 정책 발표

 

최근 일부 EU 회원국이 HEV와 PHEV에 대한 지원정책을 급속도로 개편하고 있어 이에 따른 우리나라 친환경차 수출 또한 조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脫하이브리드를 지향하는 EU 친환경차 정책’ 산업동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최근 EU는 ZEV에 정책 지원을 집중하는 반면 HEV·PHEV에는 지원을 축소하고 있어 EU 회원국의 정책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수송부문 탈탄소화를 주도하고 있는 EU는 역내 친환경차 판매비중이 높으며, 한국 친환경차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대두되고 있다.

2021년 EU 신차판매 중 하이브리드(HEV)·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전기차(BEV)·수소차(FCEV)를 합한 친환경차의 비중은 30.7%로 EU 외 지역(12.6%)의 2배 이상이다.

이런 흐름에 따라 2021년 우리나라 친환경차 수출 중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41.2%로 매우 높았다.

이런 가운데 EU가 HEV와 PHEV를 친환경차 범주에서 제외하고 ZEV(BEV·FCEV)에 지원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2021년 7월 발표된 EU 탄소감축 입법안(‘Fit for 55’)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을 장착한 모든 차량(HEV·PHEV 포함)의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계획을 포함한다.

이 입법안에는 △전기차 충전소 보급 확대 △CO2 배출량 감축목표치 강화 등 ZEV에 대한 추가적인 대규모 재정지원 정책도 담겼다.

PHEV 실제 배출량이 공식기록 배출량에 비해 높다는 지적이 대두되며 EU는 PHEV 배출량 테스트방식을 2025년부터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 밝혔다.

국제 청정 교통 위원회(ICCT)는 실증분석을 토대로 PHEV의 실제 CO2 배출량은 공식기록 배출량에 비해 약 2~4배 높고, PHEV 배출량 테스트 설정에 비해 소비자의 실제 전기주행 비중은 더 낮기 때문에 PHEV에 대한 지원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U는 2025년부터 PHEV 배출량 테스트방식 강화 논의 중이며, 새로운 테스트방식이 도입되면 완성차 제조사는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PHEV 판매량을 줄이고 BEV 판매량을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부터 EU는 신차에 연료·전기 소비 측정장치(OBFCM)를 의무탑재화해 소비자의 실제 주행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고, 이에 근거해 배출량 테스트방식 개편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EU 회원국은 친환경 법인차량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하는데, 2022년을 전후로 HEV와PHEV에 대한 지원을 제한한다.

EU는 신차판매 중 법인차량의 비중이 50% 이상으로 법인차량에 대한 과세 감면제도를 친환경차에 대한 주요 지원정책으로 활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법인차량세(Taxe sur les véhicules de société) 오염분 과세기준(CO2 배출량)을 강화해 2023년부터 대부분의 HEV 및 일부 PHEV에 대한 한시감면 규정을 폐지한다고 밝혔고, 벨기에는 2023년 이후 취득한 법인차량이 ZEV가 아닌 경우 감가상각비 공제를 제한하기 시작했으며 2023년부터 PHEV의 연료비 공제를 제한한다.

독일은 2022년부터 PHEV 법인차량 관련하여 근로자 현물급여에 소득세를 과세할 때 적용하는 감면규정 요건 중 전기주행거리 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EU 회원국은 PHEV에 대한 구매보조금 지원을 축소한다.

아일랜드는 PHEV에 BEV와 동일한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해왔으나 지난해 7월부터 PHEV에 대한 보조금을 절반으로 축소하고 2022년 1월부터 지급을 종료했다.

독일은 PHEV에 보조금 지급 시 전기주행거리 요건을 2022년부터 강화(40km→ 60km)했으며, 2023년부터 보조금 지급을 조기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아일랜드와 독일 정부는 PHEV의 실제 배출량이 공식 배출량에 비해 높으며 PHEV는 시장이 이미 형성되어 지원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보조금 축소·폐지 사유로 제시했다고 전해진다.

한편,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우리나라 업계 관계자들이 EU 회원국 및 여타 주요국의 친환경차 정책을 적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정보 정기 모니터링 창구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