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한 산업통상자원부 광물자원팀장이 발표하고 있다
2030년 10대 핵심광물 특정국 의존 50%대 완화2025년 수급안정화지수 기반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산업부가 이차전지 핵심광물 수입 의존형 산업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위한 핵심광물 확보에 본격 나선다.
정대한 산업통상자원부 광물자원팀장은 지난 17일 코엑스에서 열린 ‘2023 글로벌 배터리 광물 세미나’에서 핵심광물 확보전략 세 가지를 발표했다.
산업부는 안정적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통한 첨단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으로 2030년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특정국 의존도를 50%대로 완화하고 재자원화도 20%대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위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광물 확보전략 세 가지는 △위기대응능력 강화 △핵심광물 확보 다각화 △체계적인 핵심광물 확보 인프라 구축이다.
산업부는 탐사·개발·생산 단계별 광업권(탐사, 개발), 매장량(시추 현황), 인프라 여건(접근성) 등 해외광산정보를 제공하는 ‘글로벌 광산지도’를 2023년 개발하고 글로벌 핵심광물의 수급정보를 지도상에 통합한 ‘핵심광물 수급지도를’ 2024년까지 개발하고 보급한다.
또한 중장기 가격 리스크, 국내 수입 및 수요 증가율 등을 바탕으로 한 수급안정화지수로 조기경보시스템을 2025년까지 구축한다.
산업부는 위 시스템으로 핵심광물의 수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공급 차질의 이슈가 포착되면 기업의 웹 서비스 등을 통해 전파하며 비축광물 방출 준비 등 사전 대응할 계획이다.
핵심광물 확보 다각화 전략의 세부사항으로는 △양자·다자협력 △국내외 자원개발 활성화 △핵심광물 재자원화 기반조성 △핵심광물 비축확대 및 유사시 신속대응 능력 강화가 있다.
양자협력 방안은 산업부가 전략협력국을 선정해 국가별 진출전략을 수립 및 시행할 예정이다. 전략협력국은 개발매력도, 접근가능성 요소이 고려되며 MOU 및 워킹그룹 구성 등 민관협력을 통해 장기공급계약 체결 및 광산 투자지원이 이뤄진다. 다자협력 방안으로는 광물안보파트너쉽, 국제에너지기구 협력체계를 적극 활용하며 동맹국과 공동 투자 시 우리나라 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내외 자원개발 활성화는 △금융·세제지원 확대 △프로젝트 발굴 △공공기관 직접투자 검토 △민간기업 참여 유도 △안전채광 등이 포함됐다.
공공지원 강화 부분에는 위험성이 높고 전문성이 필요한 탐사의 경우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추진한 뒤 민간기업 투자로 연계한다는 내용이다. 민간기업 투자 연계는 신규사업 발굴, 탐사 등을 거친 4년차 이후에 이뤄지며 사업설명회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원개발, 소재 등 46개사의 93%가 공동 진출을 희망한다는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산업부는 재무건전성 개선상황 등을 고려해 직접투자의 재개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핵심광물의 재자원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이차전지 등의 폐기 및 유출을 방지하고 원료를 확보하기 위한 순환체계를 마련한다.
중소, 중견기업의 핵심광물 재자원화 실증을 위한 기업 공동이용 인프라를 제공하고 조기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실증센터도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실증센터 구축 및 운영 방안을 포함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2024~2025년 수행된다.
산업부는 핵심광물 비축확대 및 유사시 신속대응 능력도 강화한다. 2022년 희소금속 54일분 비축량을 2031년 100일분으로 확대하며 공급위험이 높은 품목은 180일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2022년 19종 28품목을 2031년 20종 35품목으로 대폭 늘린다. 확대된 품종은 마그네슘, 코발트, 탕화텅스텐, 산화디스프로슘, 산화이트륨, 산화네오디뮴이다.
마지막 전략인 체계적인 핵심광물 확보 인프라 구축에는 △법·제도 정비 △전문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확대 내용이 담겼다.
핵심광물의 산업 지원을 근거로 한 자원안보특별법이 2023년 반영될 예정이며 핵심광물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선광, 제련 및 재자원화 분야 전문 인력양성을 추진한다.
또한 원가 비중이 낮은 핵심광물로 대체할 수 있는 기술과 ESG 맞춤형 스마트탐사, 채광기술 개발 등 다양한 기술개발도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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