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전기차 420만대 보급 전망…충전기 불편 해소 必
충전기 이용 편의성 증대·배터리 화재 예방 및 대응 강화

환경부가 2030년 전기차 420만대 보급에 대비해 2030년까지 123만기 이상의 충전기를 보급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6월29일 열린 제2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으며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대와 화재 예방 및 대응이 주요 내용이다. 

2023년 5월 말 기준 전국 24만여기의 전기차 충전기를 5배 늘리겠다는 이번 목표에 따라 주거지 등 생활거점에는 완속충전기,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동거점에는 급속충전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전기설비 용량이 부족해서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노후아파트 등에는 별도의 전력 설비 증설 없이도 해당 건물의 전력 사용량이 적은 시간대에 충전기 스스로 충전에 필요한 전력량을 조절하는 전력분배형을 설치하고, 충전수요가 급증한 곳에는 이동형, 무선형 등 신기술 충전기를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충전시설 전기설비를 원격으로 감시하는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충전시설 60개소당 1명에서 120개소당 1명으로 개선하는 등 일부 규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충전기 고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부는 내구성이 검증된 충전기를 보급하고, 불편민원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사용자의 불편 해소에도 나선다. 

이에 더해 환경부는 회원카드 1장으로 모든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충전사업자 간 결제정보 연동(로밍)을 확대하며 스마트폰으로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모바일 회원카드와 앱지갑을 2023년 내로 개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시장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 급속충전기(약 7,000기)를 단계별로 민간에 매각하고 민간에 이양하는 충전기는 일정 기간 공공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안전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만 시장에 출시되도록 배터리 안전성 인증 및 사후검사 제도, 이력관리제도를 도입한다.

충전설비에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검사 범위를 충전장치 및 부속품까지 확대하고,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와 충전기에는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화재와 관련된 이슈도 챙긴 모습이다.

신속한 화재 대응을 위해 차량 특성에 맞는 화재진압 방법 개발 및 장비를 확충하고, 전기차 화재 대응에 필요한 배터리 상태, 충전이력 정보 등을 확보하고 화재 사고원인을 분석하여 사고 예방에 활용한다. 

이 밖에 충전시설 설치․관리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매년 100명 이상의 전문가를 배출하고, 이번 방안의 추진과제 이행력 확보를 위해 기관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전기차 충전 불편 문제를 해결하고 화재 사고를 예방한다”라며, “전기차 대중화 달성 및 탄소중립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