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등급 경유차, 2022년 말 113만6,000대 → 2023년 11월 말 98만5,000대로 감소
환경부,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10만5,000대 확대…소상공인 등 추가 지원
 

환경부가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하여 2023년 8만5,000대 신청 성과를 기록했으며, 2024년 지원 물량을 확대해 대기질 개선과 주민 건강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 전했다. 

환경부는 2023년 2월부터 처음으로 도입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에 약 8만5,000대의 차량 소유주가 참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차량 소유주는 최대 800만원 한도 내에서 차량 가액에 따라 관할 지자체로부터 폐차 지원금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그간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2023년부터 4등급 차량까지 확대했다. 

당초 올해에는 4등급 경유차 7만대에 대하여 조기폐차를 지원하기로 계획했으나, 예상보다 높은 참여율에 지원 규모를 8만5,000대로 늘렸다.

이러한 조기폐차 지원에 힘입어 4등급 경유차는 감소 중이다. 

2022년 말 운행 중인 4등급 경유차(보험가입)는 전국에 약 113만6,000대였으나, 2023년 11월 말 기준으로 약 15만1,000대가 감소(자연감차 포함)해 98만5,000대를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저공해 미조치 5등급 경유차는 40만9,000대에서 28만9,000대로 약 12만대 감소했다.

4등급 경유차는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유로4)이 적용된 차량으로 3등급 차량에 비해 초미세먼지(PM 2.5)는 5배 이상, 질소산화물은 2배 이상 배출된다.

4등급 경유차가 감소될 수록 초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감소 효과가 상대적으로 커져 대기질 개선과 주민 건강 보호에 도움을 준다.

한편, 환경부는 소상공인과 경제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을 강화했다.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그림 출처: 환경부)

2023년부터는 소상공인이나 경제적 취약계층이 조기폐차에 참여할 경우, 차량가액에 따른 기본 보조금에 더해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했다.

지원 결과 지난해 약 2,000여대에 불과하던 소상공인과 경제적 취약계층 소유 차량의 조기폐차 신청 대수가 2023년에는 2만8,000여대로 늘어나 약 13배 정도 크게 증가했다.

환경부는 내년도 4등급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 물량을 10만5,000대로 확대하고, 소상공인과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024년에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상공인과 경제적 취약계층도 어려움 없이 조기폐차에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