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후속조치 계획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 △신성장 주요 프로젝트 추진계획 △K-food+ 수출 확대 전략 등을 논의했다.
14일 기재부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신성장 분야 UAM 1·2단계 걸쳐 진행
신성장 주요 프로젝트 추진 계획에 따라 2024년 8월 UAM(도심항공교통)이 수도권에 뜬다.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후속조치 계획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 △신성장 주요 프로젝트 추진계획 △K-food+ 수출 확대 전략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2년부터 대규모 실증사업인 K-UAM 그랜드 챌린지를 통해 UAM 상용화를 준비해오고 있다.
민간기업 6개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개활지 실증이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해 11월 전남 고흥에서의 비행시연이 진행됐고, 2024년 12월까지 진행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수도권에서의 실증이 예정돼 있다. 1단계를 통과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도심지 실증이 2024년 8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기체 및 통합운용성 검증 및 소음 측정을 테스트하고, 2단계는 본격 도심 환경과 공항 인근에서의 안전성을 판별하게 된다.
실증사업은 2025년 UAM 최초 상용화 및 2030년 상용화 지역 확대를 목표로 한다.
정부는 2024년 6월 초기 상용화 일정을 포함한 세부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말 사업 관련 제도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로써 사업, 보안 등 초기 사업자를 위해 운영 지원의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4월부터는 정부가 발의한 UAM 법안이 시행돼 UAM 활용 촉진을 위한 규제특례에 따라 실증사업구역과 시범운용구역에서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제외한 기존 항공 관련 법령의 적용이 배제된다.
최 부총리는 “최근 민생경제 곳곳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만큼, 민생경제 회복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며, “무엇보다 민생토론회에서의 논의가 조속히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최대한 정책에 반영돼 실제 국민들의 삶이 개선되도록 각 부처가 원팀이 되어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