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5G 정책 방향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21일 열렸다.

21일 국회서 정책 토론회, 5G 생태계 방향성 논의

 

5G 이동통신 28GHz 대역 상용화 문제를 두고 정부, 기업, 소비자 입장의 다양한 관점에서 국회 차원의 정책적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김영식(국민의힘),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관하고 국회 미래정책연구회가 주최하는‘바람직한 5G 정책 방향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21일 열렸다.

 

이번 행사는 국회의원 △김영식(국민의힘), 변재일(더불어민주당) 개회사 △김용희 연구위원 (오픈루트) 발제로 시작해, △홍인기 교수(경의대학교) 좌장이 △김명수 교수(강원대학교) △김지훈 전문위원(법무법인 세종) △방효창 교수(두원공과대학교) △박순장 사무처장(소비자주권시민회의) △마재욱 과장(과기부 통신정책기획과) 패널들과 토론회를 진행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한 지 4년이 지났으나, 외형적인 5G 상용화 보급 이면에 28GHz 대역에서의 킬러 콘텐츠 부족, 수익 모델의 부재 등 관련 생태계는 셧 다운 수준이라 해도 무방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이통 3사는 2018년 28GHz 대역에서 각각 800MHz를 5년간 할당 받은 후, 내년 11월 말까지 1년 5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B2B 영역 외 실제 상용화 사례가 미비하다. 과방위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기지국 의무 구축 수량 10%를 겨우 넘겨 할당 취소만 겨우 면한 상태로, 재할당 계획은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 왜 28GHz는 상용화 되지 못했나

 

5G 서비스는 최초 상용화 시 불확실성을 가지고 도입됐다는 의견에 전문가들은 모두 동의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발제에서 "처음 5G 도입부터 28GHz는 미지의 영역으로 여겨졌고, 기존 주파수와 다르기 때문에 완화된 기준이 제시됐고 경매 단가도 저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입 이후에도 2020년 B2B 시장에 우선 적용됐지만 수익이 없어 진행이 어려웠고, Wi-Fi 백홀망 실증, 지하철 와이파이 확대 추진, 이음 5G 특화망 등 노력이 이어졌지만 3.5GHz 위주로만 망 구축만 이뤄졌다.

 

결국 반쪽 짜리 5G로 남게 된 셈이다.

 

김 위원은 "근본적으로 넓은 주파수 성능을 요구하는 서비스가 부족해 28GHz에 대한 수요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해외사례에 따르면 미국은 실질적 사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sub-6로 전환을 권고 및 C-band 망 구축 확대 집중하고 있다. 일본 또한 이통사 NTT 도코모 자료에 따르면 판매점 제외 실질적 28GHz 사용 가능 장소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은 "5G 28GHz는 다른 주파수와 다르게 인식, 특정 서비스 대상으로 한정하고, B2B 위주 실질적 서비스를 발굴해 용도를 특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5G 28GHz를 공간망으로 정의 △특화망 정책 재정비 △비면허 대역으로 전환해 R&D 중심으로 자유롭게 이용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 28GHz, 필요한가?

 

김명수 강원대학교 교수는 전국망 단위가 익숙한 국민에게 현재 5G 28GHz가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서비스 품질 차이에 대한 소비자 인지 정도를 두고, "4G와 5G 3.5GHz는 소비자가 체감할 만큼 차별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기업의 창의성, 실험성을 발휘한 개발이 필요하며, 기회 제공을 위해 실효성에 염두를 둔 유연한 정책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도 소비자 입장에서 5G가 4G와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사무처장은 "LTE 오기까지는 속도가 중요했으나 무선의 속도가 유선보다 더 빨라진 이제는 속도는 의미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비싼 5G 요금제를 사용했으나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 소비자 입장에서 우려를 표하며, "전국에 3.5GHz도 안 되는 곳도 많다", "기존 LTE 유저들도 불편함 없도록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5G 28GHz 실효성에 대한 과제가 제시된 가운데, 고도화를 향한 방향성에는 의견을 모았다.

 

마재욱 과기부 통신정책기획과 과장은 "정부는 B2B에만 특화할 필요는 없다"며, B2C든 B2B든 활용 방안은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생태계 구축이 어렵겠지만 어느 나라도 28GHz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AR, VR 기술 등과 같이 28GHz 수요처는 지속 발생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마 과장은 "지혜를 모아 합리적 방향으로 지속적 투자 및 실증을 통해 28GHz를 지속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방효창 두원공대 교수는 5G 28GHz 주파수의 기술적 특징을 설명하며 고도화를 강조했다.

 

방 교수는 "국내에서는 생태계를 어디서부터 키워갈 것인지 고민하며, 5G의 초고속 외에 초저지연, 대규모 커버리지 기능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속적인 시범 기지국 확대 및 검증된 데이터 수집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하지만 기존과 같이 의무적으로 강압하기 보다는 자율성을 부여하자는 말을 더했다. "시범 서비스 기술 검증을 해서 Wi-Fi 무료 서비스로 해결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고 말했다.

 

김지훈 법무법인 세종 위원은 "5G 28GHz는 앞으로 산업에서 필요하고, 현재는 성급하게 B2C, B2B 중에 어느 것 위주냐 보다 앞으로 사용자가 어떻게 대비하게 할 지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의 높은 할당 조건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망 구축 의무도 특정 사이트나 용도를 정해 만드는 방안 등 적절한 수준 만들어서 합리적 결과를 도출하는 정책을 마련"하자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이음 5G 특화망도 언급하며, "이음 5G는 새로운 활력을 주고 이통사 시장 발전을 위해 나온 서비스로,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한 역할 분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좌장 홍인기 경희대 교수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시작한 5G 28GHz를 보는 관점의 차이점과, 이를 아우르는 좋은 방향을 위한 유연한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토론회를 정리했다.

 

 

(사진=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