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알뜰폰 시장 확대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알뜰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 주요 알뜰폰 사업자와 전문가, 정부가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 1차 회의, 지난 3월 2일 공개토론회에 이은 간담회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다양하고 저렴한 5G 알뜰폰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업계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도매대가 산정방식도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알뜰폰은 2010년 도입 이후 가입자가 1,306만명(23년 1월 기준)으로, 전체 가입자의 16.9%에 달하는 등 큰 성장을 보여왔다. 기존 통신3사 대비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여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가입자 수가 늘고 있다.
 
그러나 알뜰폰 전체 매출액은 전체 시장의 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G 알뜰폰 가입자는 17.5만명(‛23.1월 기준)으로, 알뜰폰 가입자의 1.3%를 차지했다. 때문에 알뜰폰의 영향력이 점차 커진다고는 하지만, 이통 3사에 비해 의미 있는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 알뜰폰 가입자 비중이 23%를 차지하는 등 성장세가 커지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이 촉구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 및 전문가와 함께 알뜰폰 사업자인 비바퍼블리카(토스), KB국민은행, 아이즈비전과 통신사 자회사인 SK텔링크, KT엠모바일 등이 간담회에서 머리를 맞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5G 알뜰폰 요금제 활성화를 위한 가격 경쟁력·차별성 강화 △도매대가 산정기준의 경직성 문제 해결 △알뜰폰의 규모의 경제 확보 방안 △알뜰폰 요금제에 대한 브랜드 인식 제고 △이용자 보호 노력 등 여러 이슈들을 두고 알뜰폰 업계와 전문가 등과 논의가 이뤄졌다.
 
과기부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보호 등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규모가 커질 필요가 있다”며, “인수합병, 데이터 대량사전구매 할인제도 보완 등 정책적인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통신사 자회사의 점유율 문제에 대해서도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와 건전한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설비투자 유도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 △망 도매대가 인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창출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및 AI 기술 활용 등을 제시했다. 특히 비대면 가입의 어려움 및 이통사와 알뜰폰사 간 번호이동 절차의 복잡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플랫폼·유통 등 非통신사업자들의 보다 용이한 진입을 위한 제도개선 △도매대가 인하를 위한 정책적 노력 지속 △통신사와 알뜰폰사 간 정확한 요금 비교를 위한 정보제공 △대용량 데이터 선구매 등의 활용도 제고를 통한 다양한 요금제 등장 유도 등을 해법으로 제시하였다.
 
박윤규 제2차관은 “이제 알뜰폰 시장도 단순 재판매방식과 저가 중심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다양한 혁신서비스와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도록 그간의 관행을 끊어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통신분야에서도 비대면 가입 절차가 간편하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런 사안과 같은 업계 공통 현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업계·유관단체가 전담반을 구성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