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발목 잡힌 국내 스타트업들이 성장 잠재력을 맘껏 펼칠 수 있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소식이 발표됐다. 정부는 신제품 개발서부터 해외진출까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이 딥테크 유니콘 성장하도록 관련 기반을 마련에 집중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8일 제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2023년 내 3개 이내 특구가 지정·시범 조성될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2027년까지 글로벌 혁신 특구를 각 권역에서 총 10개의 특구가 조성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해 이를 확대 개편한 제도로, 미래 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 및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 △실증 △인증 △허가 △보험까지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제도가 적용되는 구역을 뜻한다.

업계에선 AI, 딥테크 등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빠른 시장 변화에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경쟁국가들은 첨단 기술 기반의 신제품 개발 지원에 적극적인 반면, 국내는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해 시장 출시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정부는 2027년까지 글로벌 혁신 특구 10개를 신규 조성해 딥테크 유니콘 기업 10개사를 신규 육성한다는 목표로 글로벌 스탠다드 규제 혁신 생태계 구축에 팔을 걷어붙였다.

먼저 글로벌 혁신 특구 추진과제로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 시행 △국경과 공간을 뛰어넘는 실증환경 △기획 단계부터 수출 맞춤형 해외 인증지원 △안전성 입증 즉시 제도 개선 △첨단제품 신산업 전용 보험 신설 등을 추진한다.

또한 글로벌 혁신 특구 지원 패키지로 △민관 협력 기반 해외 진출 가속화 △혁신제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표준개발 지원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스케일업 패키지 등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들의 해외 시장 공략 및 첨단 제품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첨단기술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규제로 인해 혁신이 지체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글로벌 기준과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하고, 국내 기업들이 해외서 경쟁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개선해 기회의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