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 위기를 겪은 스테이지엑스가 제4이통 후보 자격을 최종적으로 박탈당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스테이지엑스에게 사전 통지한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상 청문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2024년 7월 31일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1월 5G 28GHz 기반 전국망 구축을 목표로 해당 대역 주파수를 4301억원에 낙찰받았다. 그러나 과기부는 지난 6월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미확보 및 구성 주주를 문제 삼아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을 예고한 있다.
 
이에 컨소시엄과 함께 법인을 준비해 온 스테이지엑스 측은 강력히 반발해 왔다.
 
그러나 과기부는 6월 27일 스테이지엑스의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대표변호사 주재)을 예정대로 실시했다. 스테이지엑스는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행정절차법이 정한 청문조서 열람, 확인 및 정정 절차를 거쳤다. 청문주재자는 7월 24일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청문주재자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서 전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필요사항을 불이행했고, 서약서를 위반해 선정 취소는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부는 청문주재자의 의견을 검토 및 사전 통지한 할당대상법인 선정취소 처분을 7월 31일 최종 확정하여 통지했다.
 
스테이지엑스가 납부했던 주파수 할당대가도 모두 반환 조치했다.
 
과기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주파수할당 제도 개선방안 및 향후 통신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경제‧경영‧법률‧기술 분야 학계 전문가와 유관기관 전문가들로 연구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이날 취소 통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업계는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 재참여에 대한 의견이 나뉘고 있다. 이통3사가 2018년 당시 할당 받았던 28GHz를 모두 반환한 뒤 재참여 제한을 받은 바 있으나, 해당 스테이지엑스의 사례는 다르다는 점이다.
 
강도현 과기부 2차관은 지난 발언에서 “이통3사는 당시 3년간 참여가 제한됐지만, 만약 새롭게 할당을 시작할 때 재참여 허용은 일부 제도 개선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스테이지엑스가 제4이통 취소 후 재참여 가능하다 해도, 경매부터 다시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업계 전문가들은 모두 5G 28GHz 기반 전국망 상용화는 현재 구현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앰플리파이 코리아를 개최한 노키아는 “전 세계적으로 28GHz 기반 전국망 구축이 된 사례가 현재로서는 없으며, 28GHz의 주파수 특성상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지원하는 밀집 지역에만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제4이통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했던 만큼, 이에 대해 깊은 실망을 표하는 소비자도 여럿이다. 과기부는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정책 방향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실질적인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책 마련에 신중을 기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