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기업 간 협력모델 및 국유재산 임대료 1% 감면 추진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로 산업 중심 모법 전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법 제정 이후 20여년 만에 전면 개편돼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모두 마친 후 3월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2021년 일몰 예정이던 특별법을 상시법화한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정책범위를 소재·부품에서 소재·부품·장비로 확장하고 기존 기업 단위 육성법에서 산업 중심 경쟁력강화 모법으로 전환했다.

금융, 입지, 규제특례 등 기업 간 협력 모델에 중점 투자하고 R&D, 인력양성, 테스트베드, 특화단지 등 전 주기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신설해 특별회계를 운영한다.

또한 기업 간 협력 모델의 선정·지원에 관한 사항 및 협력 모델 참여기업이 요구하는 규제 개선 신청·심의 절차 등을 규정하는 한편 특화단지 지정요건·절차와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국유재산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1%까지 감면해주는 내용을 규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을 계기로 국가적 과제로 부상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산업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완비되었다고 평가한다”며 “소재·부품·장비 기술력 강화와 건강한 산업생태계 구축 등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자원과 역량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