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의 파운드리 진출이 미국내 협력을 더욱 강화시키며, 한국 파운드리 업계에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와 법무법인(유) 광장은 24일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갈등 :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가능성과 우리의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황철성 서울대 교수는 패널 토론에서 참가자의 질문 중 인텔 파운드리 진출과 관련한 답변에서 인텔의 파운드리 산업 진출은 미국의 파운드리 위험을 줄이는 입장으로, 그간 인텔의 입장에서 파운드리 서비스를 할 이유가 없었는데, 공급망 다변화 관련에서 미국에 이익이 되는 입장으로 최근 신임 퀄컴 사장이 인텔과 협력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처럼 미국내 파운드리와 팹리스간의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패널 참가자들도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각국의 반도체 정책 및 육성 지원으로 인해 기존의 반도체 분업화 구조에서 자급화 구조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 수급 안정화에 대해 고민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늘 토론에서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투자 규모는 거의 유사한 만큼 우리나라도 같은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고,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원천기술 및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인재육성과 관련해 황철성 서울대 교수는 미국의 R&D 자금의 상당부분이 대학에 분배되며, 인재 양성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뺏기고, 한국의 우수 인재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며, 반도체 인재 육성에 더욱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 반도체 공급망 위기의 원인으로 미국내 반도체 공급망에서 미국의 생산 비중이 낮고, 타산업에 비해 반도체 산업에서의 미국 비중이 낮기 때문이라며, 바이든 정부는 자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금면제 조치, R&D 지원조치, 재정지원 조치 등에 나서며, 2,500억달러 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의 중국 견제 관련 법안을 소개하고,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과 관련해 미국의 과도한 리쇼어링 정책은 공급망 탄력성 강화를 위한 최적 수단인 ‘공급지 다변화’ 방향과 충돌이 가능하고, 바이 아메리카 정책의 미국산 구매 우대조치는 동맹국과의 공급망 탄력성 공조 방안과 충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내 보호주의 및 자국우선주의 정책 지속으로 지속가능한 공급망 생태계 구축을 위한 외국기업의 투자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 내다봤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국 반도체 산업의 약점으로 15.9%라는 낮은 반도체 자급률을 꼽았으며, 중국은 전자기기 글로벌 최대 생산지이지만, 반도체는 중국의 최대 수입 품목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국의 2015년 ‘중국제조 2025’ 정책을 통해 반도체 국산화에 성공했다며, 현재 ‘제14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첨단 메모리 기술 및 Sic, GaN 등 3세대 반도체, 설계툴, 중요소재, 첨단제조기술 확보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 세제정비, 법제도 정비를 통해 해외 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장려하고 있지만, 중국내 진출 기업에 대해 중국정부가 보복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 전세계가 반도체 무한경쟁을 펼치고 있고, 육성에 나서고 있는 만큼 다양한 국가에서의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