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침체와 공급망 재편 움직임 속에 국내 첨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대응 방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산업·과학 기술력이 거듭 강조되며 성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 28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 센터에서 ‘반도체·인플레감축법(IRA) 등 미 공급망 재편과 한국의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칩4동맹·반도체지원법·IRA 등 미국의 첨단산업 공급망 재편 움직임 속에서 한국의 상황을 진단하고 관련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공급망 전략은 효율성보다는 회복탄력성에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전기차 및 핵심 광물 등 자국 중심 네트워크 확보와 경쟁국 견제가 치열한 이때 국내 가격 경쟁력 강화 등 단기 생존 전략 모색 및 원자재 확보 등의 장기 생존 전략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이 곧 외교·국방·안보

이날 기조연설에는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미국 공급망 재편전략과 한국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양향자 의원은 “미래기술과 산업이 호국신기이자 호국신산으로, 과학기술이 곧 외교·국방·안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에서 미국을 배제할 수 없기에 칩4동맹은 불가피하며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 관계로 가되, 중국과는 협력적 공생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이 공급망 재편을 주도하며 중국을 따라잡음과 동시에 메모리 부문에선 한국을 추격하고 시스템반도체 부문에서는 TSMC를 따라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는 양 의원은 “과학·산업 기술력이 곧 외교력이고 협상력”이라고 피력했다. 

글로벌 산업 지형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 마련과 운영에는 아쉬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중기부, 과기부, 산업부 등 각 부처별로 공급망 및 첨단 산업 부문에 개별 정책 대응을 쏟아내며 한정된 재정을 분산하는 모습을 보여 정부 차원에서 컨트롤 타워을 마련하고 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것이다.
또한, 산자위에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이 상정된 반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여전히 계류 중에 있다. 일각에선 이러한 첨단산업 지원 및 조세특례 등으로 대기업을 지원하는 데 꺼리는 눈치였다.

이에 양 의원은 “대중 및 정책입안자들의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며 “기재부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세수 감소를 우려하지만 국내 반도체 산업 확대 시 들어올 세수 증대는 고려치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업계에선 반도체 산업에서 중소·중견 기업들이 대기업 지원을 더 바라고 있다며, 시장 점유율 확대에 따른 국내 벤더와 소부장 기업들이 잇따라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IRA법에 대한 해법으로 WTO 및 FTA 조항 위배를 지적해 제소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이에 양 의원은 “미국 국무부 및 무역대표부를 공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언하며 “윤 정부가 외교적 협상카드를 갖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국내 기술력이 세계 무대에서 어느정도 수준인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