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가드레일 세부규정이 발표된 가운데 중국 내 설비 업그레이드를 통한 생산량 확대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돼 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중국은 국제 산업망을 저해한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1일 미국 정부가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을 통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등 우려대상국 내 제조설비 확장을 제한하는 가드레일 세부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보조금 수혜기업은 중국 등 우려대상국에 있는 생산설비의 생산능력 확장을 웨이퍼 기준 10년 간 5% 이내로 제한된다. 레거시 반도체는 10% 이내까지 생산능력 확장을 허용했다. 여기엔 △로직IC는 28나노 이상, 메모리에선 △낸드플래시 128단 미만 △D램 18나노를 초과하는 레거시 반도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술협력 제한 조항을 규정해 산업안보국 법인 목록, 재무부 중국 군산복합체 기업 목록 등 우려대상국 내 우려대상기관과의 공동 연구 및 기술 라이센싱을 제한했다. 이는 국가안보상 민감한 기술 및 품목과 관련된 개발과 특허 및 노하우 등의 확산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미 상무부는 △양자 컴퓨팅 △방사선 집약적인 환경(radiation-intensive environments) △전문 군사 부문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를 미국 국가 안보 요구에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수출 통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했다.

■ 산업부, “중국 내 설비 부분 확장과 업그레이드 가능”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이번 미 상무부 가드레일 초안을 두고 “우리 기업의 중국 내 설비 부분 확장과 기술 향상”이 가능하다고 해설했다.

가드레일 세부 규정을 검토한 결과, 국내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 설비의 유지 및 부분적 확장은 물론 기술 업그레이드도 계속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기술 업그레이드 시 집적도 증가를 통한 웨이퍼당 칩을 증가시킬 수 있어 기업 전략에 따라선 추가적인 생산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미 상무부가 생산량을 규정하는 기준점이 ‘웨이퍼’이기 때문이다. 기존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제한은 없으며 향후 차세대 장비를 통해 패터닝, 패키징 등에서 수율 향상과 고집적 등의 전략을 통해 웨이퍼 투입 증가 없이 생산량 확대가 가능한 점을 지목하고 있는 것이다.

첨단노드에서 5% 및 레거시 공정에서 10% 설비 확장 제한 규정을 지킨다면 중국을 포함한 우려대상국 안에서의 생산설비 기술 및 공정 업그레이드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미국 반도체지원법과 가드레일 조항의 영향을 받는 국내 반도체기업들은 최악은 피했다는 분위기이다. 현재 나온 초안을 검토해 향후 대응 방향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23일 방한하는 미국 반도체지원법 담당 주요 실무진과 회동해 재정 인센티브 세부 지원 계획과 가드레일 세부 규정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 中, “미국의 가드레일은 노골적인 보호주의” 비난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가드레일 세부규정을 두고 중국이 강한 논조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왕웬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가드레일은 노골적인 기술 봉쇄이며 보호주의”라고 비난했다. 왕 대변인은 “일부 국가를 협박해 인위적인 산업망 디커플링을 주도하고 있다”며 “미국이 반도체 패권을 위해 동맹국 이익도 희생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같은 날 중국 환구시보는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중국이 더 나은 공급망과 낮은 비용,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이란 점 등을 고려할 때 미국으로 반도체 제조업 복귀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TSMC가 대만보다 미국에서 칩을 생산할 때 비용이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 것을 예시로 들었다.

국내 업계서도 미국 팹 운영은 국내 환경보다 높은 운영비용이 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지 인건비를 포함한 국내 전문 인력 파견 등에서 비용 상승이 예상되며 더불어 첨단 인력들이 중국 만큼 24시간 주·야 근무에 긍정적일 수 없을 것이란 관측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천기술 및 첨단 장비·소재 등에 미·일·EU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만큼 가장 중심축을 담당하는 미국이 반도체 생태계를 재편하는 것은 막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미 상무부 가드레일 세부규정과 관련해 60일 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지나 최종안이 어떻게 나올지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