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파운드리에 필요한 장비를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란히 앉은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 / (사진:대통령실)
검증된 최종 사용자 지정, 별도 허가·기간제한 無
“이번 결정 반도체 최대 통상 현안 일단락 의미”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파운드리에 필요한 장비를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를 취했다.
9일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통해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 EUV 등 첨단 공정용 반도체 장비의 중국 내 반입을 제한한 규제에 대해 무기한 유예하는 조치를 한국 정부에 전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브리핑에서 “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미국 수출관리 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해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없이 장비를 공급하겠다는 최종 결정 통보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도 해당 조치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지며 통보 시점에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최상목 비서관은 “이번 결정은 반도체 기업 최대 통상 현안이 일단락 됐음을 의미한다”며 “중국 내 반도체 공장과 국내 반도체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이에 따른 글로벌 경영 전략 모색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지난 1년 간의 포괄적 수출 허가라는 예외 조치 적용 받았음에도 해당 조치가 오는 10월 11일 만료될 예정이었기에 중국 내 반도체 공장과 국내 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던 상황이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의 긴밀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수출 통제 조치 완화에 힘을 썼다고 언급했다.
이번 수출 통제 완화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각국 정부의 노고를 치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