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서비스 품질 위한 트래픽 관리 필요성 증대
현재의 망 중립성 규제 개선할 필요 있어

2019년 3월 상용화를 준비 중인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의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은 작년 말 망 립성 정책을 폐지했다.

이어 국내 망 중립성 정책 재정립을 놓고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G 융합시대, 새로운 망중립성 정책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망 중립성은 모든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전송되는 데이터의 내용, 유형, 제공자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2000년대 초반에 등장했다. 초고속인터넷 설비가 부족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가 트래픽을 차별 또는 차단을 할 수 있다는 우려와 지배력 남용, 이용자에 대한 접근권 침해 때문에 제기되었다.

망 중립성 문제는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업체(ICP)와 인터넷망을 깔고 유무선 인터넷을 제공하는 ISP 업체의 대립에서 비롯된다. 5G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통해 특화망을 제공하고 망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트래픽 관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스마트기기의 확산과 5G 도래 등으로 네트워크 투자 유인 등의 필요성이 증대하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5G는 각각의 서비스에 맞춰 맞춤형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러려면 망 연결성의 차별이 필요하다. 20년 동안 유지해온 망 중립성 정책의 재검토를 해야할 때”라며 “망 중립성 정책의 존폐를 단정적으로 말하기 보다는 산업의 활성화, 국가 경쟁력 제고, 이용자 보호를 묙표로 리뷰해야한다”고 말했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망 중립성 정책의 세계적 보편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에 부합하는 이용자 품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명성은 유지하면서 경제적 관리 자유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며 “관리형 서비스 등에 대한 정책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방안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확실한 5G 시장전망과 신규 비즈니스 모델 출시의 불확실성을 저해하는 획일적 망 중립성 규제는 투자와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통신사업자 연합회 윤상필 대외협력실장은 “인터넷 트래픽 폭증에 따라 매년 5~8조원의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 통신사만의 투자로 될 규모가 아니다”며 “네트워크 투자는 통신 사업자가 주도하는데 수익은 인터넷 사업자가 챙기고 있다. 대량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인터넷 사업자에게도 부담시킬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5G는 속도와 연결성에서 품질 차이가 나는데 현재 망 중립성 원칙과 출동한다 상용화에 맞춰 현 시각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5G 융합서비스는 서비스별 망 품질이 다르고 제공하는 요금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현재의 망 중립성을 유지하면 가격이 혼란에 빠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차재필 정책실장은 “미국 내에서도 망 중립성 폐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인터넷 사업자들이 망 이용료를 지불하고 잇는 상황이다”며 “망 사업자가 인터넷 사업자에만 이용료를 받는게 아니고 이용자한테도 이중으로 받고 있다. 유선망에서만 고정된 비용을 지불하고 무선망은 종량제로 사용한 만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망 중립성은 지켜져야 한다. 현재 통신사들도 가이드라인으로써 사업의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다. 오히려 망 중립성은 가이드라인에서 법제화로 가야된다”고 반박했다.

망 중립성 정책에 있어서 인터넷 환경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초창기 인터넷 시장환경은 어떤 사업자도 시장을 장악하지 못했다. 그때의 개념이 현재에도 유효한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은 “인터넷 환경이 글로벌이기 때문에 국내만 독자적으로 정책을 가져갈 수는 없다. 네트워크 투자 활성화 문제, 공정경쟁 문제, 이용자 후생 등 사후 규제 기준에 맞춰 재검토를 해야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만들어 망 중립성과 관련한 사업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