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까지 할당 신청 접수, 6월 15일 경매 시행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위한 주파수 경매가 6월 15일 진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달 4일까지 5G 주파수 할당 신청을 받고 15일 경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용화 시기는 내년 3월로 보고 있다.

할당 가능한 최대 주파수 대역폭을 한꺼번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3.5㎓ 대역 280㎒폭(3,420∼3,700㎒), 28㎓ 대역 2,400㎒폭(26.5∼28.9㎓) 총 2,680㎒폭을 공급한다.

3.5㎓ 대역 중 혼/간섭 문제로 이번 경매에서 제외한 20㎒폭에 대해서는 경매 직후 통신사업자가 참여하는 전문가 연구반을 구성하여 혼/간섭 문제 분석방법, 시기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5세대 이동통신을 시작하는 최초의 주파수 공급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1개사가 할당받을 수 있는 주파수 총량은 3.5㎓ 대역의 경우 100㎒폭, 28㎓ 대역은 1,000㎒폭으로 제한한다.

과기정통부는 총량제한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새로운 세대가 열리는 시점에서 모든 사업자가 유사한 환경에서 5세대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여기에 초기 장비·단말 생태계 준비상황과 국내·외 5세대 기술 논의동향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매는 5세대 출발 주파수임을 고려해 엄격한 수준으로 총량제한을 둔만큼, 향후 5세대 주파수를 추가 공급할 경우에는 각 사업자가 트래픽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총량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3.5㎓ 대역 280㎒폭은 이용기간 10년에 2조 6,544억원, 28㎓ 대역 2,400㎒폭은 이용기간 5년에 6,216억원으로 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최저경쟁가격 결정시 △ 이동통신 기술세대별 할당대가, △ 과거 주파수 경매 결과, △ 초광대역폭의 공급량/ 5세대 시장전망 등 이번 5세대 주파수 경매 환경 등을 고려했다.

이동통신사들이 공공재인 주파수를 독점적으로 활용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것에 대한 대가 회수 측면과, 할당대가가 통신요금으로 전가될 가능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적정한 할당대가가 부과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28㎓ 대역의 경우 향후 시장 잠재력이 클 것으로 보지만 현재로서는 불확실성이 크다. 이에 대한 투자 위험을 줄여주기 위해 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 최저경쟁가격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경매 방식은 주파수 양을 결정하는 단계(1단계)와 주파수 위치를 결정하는 단계(2단계)를 나누어 경매하는 방식인 클락 경매방식을 도입했다.

세부적으로, 주파수량 확보경쟁이 과열되어 승자의 저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1단계는 최대 1%의 입찰증분 내에서 최대 50라운드까지 진행되도록 세부 경매 진행규칙을 설계했다.

3.5㎓ 대역은 기준 기지국 수를 15만국으로 하고 3년 15%, 5년 30%, 28㎓ 대역은 기준 장비 수를 10만대로 하고 3년 15% 구축 의무를 부여했다

추가적으로,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5세대 시장에서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준 기지국에 신고대상 스몰셀 기지국 및 중계기도 포함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스몰셀 등 중소기업 특화 제품에 대한 지원방안을 통신사와 협의하여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포함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정부가 5세대 상용화에 대비하여 필수설비 공동활용 방안을 도출하고, 5세대 주파수를 여러 차례 나누어 공급하지 않고 공급 가능한 최대 대역폭을 한꺼번에 공급하는 등 통신사업자들의 5세대 투자비 부담을 완화한 것도, 우리 기업들이 5세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었다”라면서 “이번 주파수 공급을 시작으로 우리나라가 5세대 이동통신 시대, 4차 산업혁명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데 모든 경제주체가 매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