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중화 촉진 위한 전기차 보조금 개편
전기차 충전기 2025년 50만기 수준 설치 목표
미래차 전문 인력 부족, 인력·R&D 투자 必
 

환경부가 전기차 대중화 촉진을 위해 보조금을 개편하고, 전기차 보급 가속화에 발맟춰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모빌리티포럼(권성동, 이원욱 공동대표의원)과 이주환 의원실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을 주제로 ‘2022년 전기차리더스포럼(국회모빌리티포럼 5차 세미나)’을 개최했다.

개회사에서 권성동 국회모빌리티포럼 공동대표의원은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는 여야가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전기차·충전시설 보급 확대, 저탄소 친환경 R&D 사업 확대 등 모빌리티 혁명 전환 가속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축사에서 “세계 주요 국과들과 자동차 기업들은 무공해차로의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환경부도 보조금 지침 개편 등을 통해 환경뿐만 아니라 무공해차의 산업 경쟁력 또한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호은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은 ‘전기자동차 및 충전 인프라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환경부의 무공해차 대중화 시대 이행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환경부는 △보조금 지원 △보급기반 확대 △충전 편의 세 가지 전략을 내세웠다.

김 과장은 2023년 보조금 지침을 개편 중이라며 성능향상과 대중화 촉진을 위한 보조금 체계를 손볼 것이라 전했다.

중대형 전기화물차 등 신규 차종 출시 연계 보조금을 신설하고, 성능 요건별 차등 지원을 통해 성능향상을 유도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기존 차종별 성능시험 및 평가를 주행거리, 전비 등에 따라 보조액을 차등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무공해차 목표 달성 인센티브를 추가하고 지원배제 상한액을 9,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조정해 고가차량 보조금 제한을 개편한다.

2022년 10월 무공해차 누적 대수가 40만대를 돌파하는 등 전기차의 대중화가 시작됨에 따라 충전 인프라의 확대도 추진된다.

환경부는 2022년 10월 176,701기인 전기차 충전기를 2025년 50만기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급속충전기는 교통거점인 휴게소, 주유소 등을 중심으로 설치되며 최적위치 선정지수를 활용해 최적입지를 선정하며, 완속충전기는 접근성이 좋은 공동주택, 대형마트 등에 주로 설치, 상용차 충전소는 차고지를 활용할 계획이다. 

김호은 과장은 이러한 계획을 뒷받침하기위해 2023년 예산은 올해 대비 30%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충완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서기관은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민관이 합동으로 글로벌 3강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터리와 연료전지 등 전기차 핵심부품에서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DV)으로의 진화 과정에서의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생태계 전반의 유연한 전환, 공급망 등의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홍 서기관은 “전동화 탑 티어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는 차량용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며 전기·수소차 핵심 성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민간은 SDV로의 전환 등을 위해 영역별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전하며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기차 산업과 산업 생태계 변화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내연기관의 수익성이 줄어들고 전기동력 자율주행차로 매출이 전환되고 있다”며 “미래차 전문인력의 부족이 우리나라의 큰 과제”라며 걱정을 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고용감소 우려보다 전문 인력 부족이 더 시급한 문제라며 인력과 연구개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미국의 친환경 자동차 인력은 2020년 미국 27만명, 우리나라 7만명으로 총인구를 감안하더라도 부족한 실정이며, 독일은 엔지니어 인력을 약 14만명 갖췄지만, 우리나라는 3.7만명으로 이 역시 많지 않다.

2025년 이후 내연기관 부품 수요 감속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부품업계를 비롯한 관련 R&D 투자가 필수라고 이 연구위원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