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론, 부가 가치 크고 신서비스 모델 많아
| 공공혁신조달 연계 드론 개발 사업 7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한국행정연구원(행정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등과 함께 ‘혁신성장동력 규제개선 공청회’를 16일 개최하였다.

지난해 과기부는 ‘혁신성장동력 시행계획’ 및 ‘국가 R&D 혁신방안’을 통해 규제개선을 위한 로드맵 추진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13대 혁신성장동력 중 조기상용화 분야에 해당하며 부가가치가 크고 다양한 신서비스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드론 분야를 최우선적으로 선택하여 유관기관 등과 개선을 위해 협력해 왔다.

이번 공청회는 “드론 분야 사업모델 활성화를 위한 규제환경 종합 개선 전략”이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토론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급격히 발달하는 기술 환경을 고려한 미래형 드론 사업모델 발전을 위한 규제환경의 종합적 개선 전략 및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규제개선 노력의 대부분이 그동안 사업화 이전 실증단계의 규제개선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기업이 사업을 실제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규제이슈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선제적 규제개선 전략에서는 미래에 생겨날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에 대해 사업화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4개 분야 27개 사업모델에 대한 규제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특히 이번에 선제적 규제‧제도 발굴 및 개선을 위한 로드맵으로 제시된 ‘규제혁신 레이더(Regulatory Innovation Radar)’는 사업모델 발전에 따른 규제‧제도(기술, 인프라 등 포함) 개선 시기 등을 도식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부처(규제기관)는 다가올 규제에 대한 선제적 규제‧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산학연등은 규제‧제도의 변화 시기를 사전에 인지‧대비함으로써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환경의 종합적 개선 전략 마련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패널 좌장을 맡은 서강대 김도훈 교수는 “이번 공청회는 드론산업 분야의 다양한 미래 사업모델의 상용화 가능 시기 및 상용화를 위한 핵심기술 요소를 미리 예견하고, 이와 연계된 규제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해보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향후 다양한 혁신성장동력 분야에서 선제적‧종합적 규제환경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과기부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규제 샌드박스 법인 ‘1+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행정규제기본법이 지난 3월 2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혁신성장동력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가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를 것”이라면서, “향후 과학기술혁신본부는국무조정실은 물론 관계 부처, 산학연 등과 협력하여 빅데이터‧AI 및 스마트시티 분야 등으로 범위를 넓혀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수요 맞춤형 드론 개발 사업으로 드론 분야 성장 지원
과기부는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국토교통부(국토부), 조달청과 함께 19일부터 5월 21일까지 공공혁신조달 연계 무인이동체 및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사업 신규과제 7개를 50억 규모로 공모한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8대 선도 사업 중 하나인 드론 분야에서 연구개발 성과물이 공공조달로 연계되고, 제도 개선과 관련 산업의 성장까지 막힘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협업하여 진행한다.

통합기술관리 및 SW플랫폼 분야에서는 먼저 공공임무용 무인이동체 성능의 시험평가를 지원하고, 시스템 개발 및 운용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각 과제의 성과물이 공공혁신조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총괄 관리하고, 공공임무용 무인이동체의 설계적합성, 기본성능, 임무성능, 환경 적합성 등을 위한 시험평가체계 개발을 지원한다. 또 공공임무용 무인이동체의 임무 소프트웨어 개발도구 및 운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를 관련 개발기업 및 공공기관 드론운용자에게 보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 인프라 관리용 무인이동체 분야에서는 이와 함께 하천 조사‧감시 및 철도 시설물 점검을 위한 무인이동체를 개발할 계획이다.

하상 측정을 위한 수심 라이다 탑재체 및 IoT를 활용한 하천 물리량 실시간 분석․예측 기술 개발 등 하천조사 전문 드론플랫폼 개발을 지원한다. 또 현재 작업자에 의해서 수행되는 접근취약 철도구조물 정기점검을 자동화시키기 위한 무인이동체 제어시스템 및 상태진단 자동화시스템 개발을 지원한다.

수요맞춤형 무인이동체 분야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대상 수요조사 결과를 통해 선별된 과제에 대해서도 2단계(경쟁형 연구방식)에 걸쳐 국내 중소기업에게 연구개발, 실증을 지원한다.

과기부는 22개 기관 총 31건 수요 중 전문가 평가를 통해 중복성, 시장성, 기술개발 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3개 과제를 선정했다.산림청의 야간 시간대 산불 대응을 위한 드론, 부산항보안공사의 항만의 실내외 다중이용시설(국제여객터미널 등)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드론, 우정사업본부의 4G 및 5G 통신망을 이용한 우편물 배송 드론 개발 과제다.

사업공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과기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공혁신조달 연계 무인이동체 및 SW플랫폼 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기 위해 26일 오후 2시에 안양시 관양동에 위치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드론 관련 기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과기부 고서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이 사업을 통해 국내 산업계에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조성하고, 동시에 공공기관에 활용되어 얻은 운용실적을 바탕으로 드론 관련 국내 기업들의 국내외 시장 진출 기반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