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수준 업그레이드
| 세제 및 금융지원으로 기업 투자 뒷받침
| 유망시장 선점과 차세대 기술개발 추진

정부가 4월 30일, 국내업체들의 시스템반도체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반도체 수요가 PC와 모바일에서 자동차, 로봇, 에너지, 바이오 등 전 산업으로 확산되면서 시스템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간 국내는 전문인력 부족, 생태계 경쟁력 미흡, 수요산업과 연계 미비 등으로 2018년 기준으로 3.1%라는 낮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기술력은 미국의 80% 수준이며, 글로벌 50대 팹리스 중 국내기업은 1곳에 그치고 있다.

시스템반도체는 메모리반도체와 달리 다품종 맞춤형 제품, 세트업체 요구를 충족시킬 설계기술과 고급인력이 경쟁력을 좌우한다. 또한 설계와 제조간 분업구조 등 차별화된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 업계의 투자와 함께 생태계 전반에 요구되는 인프라 지원이 병행되어야 성공가능성이 높아진다.

국내업계는 메모리반도체 편중구조에서 벗어나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해 공격적 투자를 발표하는 등 국면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2030년까지 133조를 투자하기로 밝힌 삼성전자가 대표적이다.

이에 정부도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을 통해 2030년까지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5대 중점대책을 수립했다.

과거에도 관련 대책이 있었으나, 생태계 조성에는 미흡했으며, 기업 수요에 못 미쳤었다. 이번 대책은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자생적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인력양성도 과거 R&D를 통한 간접적 인력양성에서 학사, 석박사, 실무 등 체계적 인력양성 사업을 도입한다. 또한, 민간의 시설 및 R&D 투자를 세제, 금융 등으로 이를 뒷받침한다.


종합반도체 강국 도약 위한 5대 중점대책
첫 번째, 팹리스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핵심 분야를 선택하고 집중한다. 이를 위해 자동차, 바이오, 에너지, IoT 가전, 기계·로봇 등 시스템반도체 수요가 많거나 국내기업이 빠른 시간 내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분야에서 팹리스와 수요기업 간 협력 플랫폼, 얼라이언스 2.0을 구축하여 ‘수요발굴→기술기획→R&D’까지 공동 추진한다. 

얼라이언스 2.0은 정부, 반도체 수요 및 공급기업, 연구기관 등 25개 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로 4월 30일 발족했다. 얼라이언스에서 발굴된 유망기술은 정부 R&D에 우선 반영 예정이다.

공공수요도 창출한다. 에너지, 안전, 국방, 교통인프라 등 공공유망시장에 수요기관과 팹리스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수요발굴→과제기획→기술개발→공공조달’로의 연계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2,600만개, 2,400억 원 이상의 시장을 창출한다. 

5G와의 연계도 진행된다. 네트워크 장비․디바이스, 무인 이동체 등 5G 산업별로 팹리스와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동 R&D를 지원한다. 

반도체 설계 필수 프로그램인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EDA Tool)에 대해서도 국내 팹리스가 공동 이용 가능한 시스템을 제공하고,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를 확대 및 개편하여 창업과 기술 컨설팅, 반도체 설계 및 개발(MPW 등), IP관리․검증, 사업화 지원 등을 팹리스에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한다.

민간주도의 1,000억 원 규모 팹리스 전용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스케일업 펀드 등을 활용해 성장기반을 갖춘 팹리스의 스케일업도 지원한다. 

중소 팹리스의 기술역량 지원을 위해 원천기술을 보유한 대학·연구소 인력을 파견하여 공동 R&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중장기 동향공유, 발전방안 논의 등을 위한 산학연 포럼도 개최될 예정이다.

두 번째, 파운드리 업계의 첨단분야와 틈새시장을 동시 공략한다. 대기업은 하이테크 첨단분야에서, 중견기업은 중급 미들테크 틈새시장을 동시 공략하고, 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5G, AI, 바이오 등 시스템반도체 기술을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반영하여 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신기술 개발에 대한 세액 공제가 추진된다. 또한, 전력반도체, 아날로그반도체 등 틈새시장 진출을 위해 사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 등을 활용, 중견 파운드리의 시설투자 금융을 지원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세 번째, 팹리스와 파운드리 간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한다. 업계에서는 MPW(Multi Project Wafer) 이용 시 물량제한, 셔틀운영 등을 개선하여 공정별 적용 횟수를 2~3회로 확대한다. 정부는 팹리스와 파운드리 간 가교역할을 하는 디자인하우스에 설계최적화 서비스인프라를 지원한다.

네 번째, 시장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전문인력 17000명을 2030년까지 양성한다. 이를 위해 2021년까지 연세대와 고려대에 반도체 계약학과와 시스템반도체 전공트랙을 신설한다. 또한 기업수요기반 R&D사업을 통해 석박사 인력을 공급하고, 융합형 고급전문인력 및 산학연계형 석박사 양성프로그램을 추진한다. 그리고 폴리텍대학(안성)을 반도체 특화형으로 전환하고, 반도체 설계교육센터(IDEC) 지원을 확대한다. 추가적으로 대학의 노후화된 장비 업그레이드로 실습교육의 질을 개선한다.

다섯 번째,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향후 10년간 1조원 이상 투자하고 해외기술유출을 방지한다. 이를 통해 원천기술부터 응용기술까지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정보의 비공개를 추진하고, 5G 통신모뎀 칩 설계기술 등을 국가핵심기술에 신규 포함하는 등 시스템을 정비한다. 

5대 정책의 골자는 3가지다. ▲시스템반도체 주요 분야인 팹리스와 파운드리의 성장 지원과 부문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생태계 전반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한다. ▲세제 및 금융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뒷받침하고,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 ▲시스템반도체 유망시장 선점과 미래자동차 및 바이오 등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차세대 기술개발의 추진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30년까지 ▲파운드리 세계 1위 ▲팹리스 시장 점유율 10% 달성 ▲2,7000개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