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위축된 국내 경제 활성화 위해
5G 등 상반기 투자, 2.7→4조 원으로 확대
코로나19 피해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 요금 감면 추진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및 SK텔레콤 박정호 사장, KT 구현모 사장, LGU+ 하현회 부회장 등 통신 3사 대표는 5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회복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회복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대면접촉 최소화를 위해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됐다.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는 위축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5G 등 상반기 투자를 확대하고, 피해가 집중된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는 통신요금을 감면하는 한편, 얼어붙은 소비심리로 피해를 겪고 있는 유통점에도 운영자금 등을 지원키로 했다.

통신사는 상반기에 장비·단말 조달 등을 비롯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사업을 발주하여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하반기에 투자가 집중되어 있다.

2020년 상반기, 통신 4사(3사+SKB) 투자 규모는 약 2.7조 원으로 잠정계획되었으나,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투자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상반기에 애초 계획보다 50% 증가한 4조 원 수준으로 투자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5G 이용자들이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는 지하철, 철도, 대규모 점포, 대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자될 전망이다.

또한,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휴업 등 경제적 피해가 집중된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요금 감면도 추진키로 하였다.

세부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은 관계부처‧기관 및 지자체 등의 피해 규모‧현황 파악과 지원책 마련 등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맞춰 최대한 빨리 확정할 예정이다.

통신 3사는 이동전화 가입 등이 감소하며 매출이 급감한 중소 유통점에도 운영자금 지원 외 단말기 외상구입에 대한 채권 연장(이자 유예), 판매 목표량 하향조정 등이 포함된 종합적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리점 등에 운영자금을 총 125억 원 지원하여 비용 부담을 완화한 데 이어, 사업자별 내부상황을 고려하여 단말기 유통망 비용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말기 외상 구매에 대한 이자 상환 등을 유예 조치한다.

대구·경북 등 피해 집중지역에 대해서는 판매 목표량은 하향하되, 장려금 수준은 유지하여 영업이익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코로나19 해소를 위해 방역 및 위생물품도 계속 지원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망 투자 조기확대와 소상공인 지원 방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경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통신 3사와 공조하여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