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가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받은 3개 법인에 대해 모두 신청 ‘적격’ 판정을 통보했다. 이후 3곳에 대한 경매를 통해 주파수가 최종 할당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28GHz 대역 주파수할당을 신청한 3개 법인(세종텔레콤주식회사, (가칭)주식회사스테이지엑스, (가칭)주식회사마이모바일)의 주파수할당 신청 적격여부 검토절차를 완료하고, 3개 신청법인 모두에 대해 ‘적격’으로 1월 9일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지난해 7월 26.5~27.3GHz 대역 800MHz 폭에 대해 5G 이동통신용 주파수로 경매를 통해 할당하기로 공고하고, 1개월간 신청접수를 받은 바 있다.
 
과기부는 3개 법인의 주파수할당 신청서 접수 이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한 적격검토반을 구성하여 신청법인의 적격 여부를 검토했다. 적격검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전파법의 무선국 개설 결격사유 해당 여부, 전기통신사업법의 기간통신사업 등록 결격사유 해당 여부, 주파수 할당공고 사항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주파수이용계획서 등 신청법인들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했다.
 
이중 주파수 할당공고 사항은 주파수 할당 3년차까지 28GHz 대역 기지국 6천대 의무 구축과 주파수 혼·간섭보호 및 회피계획 등에 대한 부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스테이지엑스는 알뜰폰 사업자 스테이지파이브와 신한투자증권의 합작 법인이다. 세종텔레콤은 2015년 도전 이후 두 번째로, 그간 B2B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도전했다. 또한 ㈜마이모바일은 미래모바일을 필두로 하는 컨소시엄이다.
 
과기부는 이번 적격검토를 통과한 3개 신청법인을 대상으로, 모두 과거 주파수경매 경험이 없는 점을 감안해 조속한 시일 내에 주파수경매 규칙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설명회를 통해 신청법인이 주파수경매 규칙을 충분히 이해하고 경매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경매는 1월 25일 시작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