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에 따르면 민간 클라우드 이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 정보자원 제한

공공부문에 클라우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용수 2차관은 지난 6일 경기도 분당 네이버 그린팩토리에서 세 번째 ‘4차 공감’을 개최하고, 다양한 민관 전문가들과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15년 클라우드 컴퓨팅법 제정과 함께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공공부문의 선제적인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속도는 여전히 더딘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4차 공감 소프트웨어(SW) 분과 위원과 클라우드 기업과 공공기관, 학계, 협단체 등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노경원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의 사회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토론에 앞서 김용수 차관은 “전 세계적으로 정보자원 활용의 패러다임이 클라우드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며, “클라우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으로서 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전 산업분야의 혁신을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진흥과 이우진 과장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클라우드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현재 추진 중인 클라우드 관련 제도개선 방향과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선도 프로젝트 등 다양한 지원 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이재호 본부장은 그간 NIA 공공 클라우드 지원센터 운영 및 컨설팅 사업 등을 통해 수렴된 공공기관 및 기업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우수 도입사례도 소개했다. 

참석자들로부터 정부가 법과 기본계획을 통해 공공기관들이 민간 클라우드를 우선적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으나, 클라우드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고, 이용절차가 까다롭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현행 이용 가이드라인 적용 시 실제로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은 극히 제한된 수준이라고 하였다. 

또한, 실제로는 각 지자체에서 지역축제, 주민센터, 평생교육센터, 시설공단(주차 등), 공원관리, 관광안내 등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편리한 공공서비스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를 위한 민간 클라우드 이용가이드라인이나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제약이 있다고 하였다. 

한편, 공공기관들은 민간 클라우드 이용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클라우드 이용료 지불을 위한 예산항목 및 집행방법 등의 문제가 있어 기존의 장비나 물품계약 방식과 다른 클라우드서비스(이용한 만큼 요금지불)에 맞는 유통체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T 이선우 기업서비스본부장은 “공공에 제공하는 클라우드서비스는 정부(한국인터넷진흥원) 인증요건에 따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중방화벽을 두고 중요정보시스템을 재분리하여 실시간 침해사고 모니터링과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시스템 대비 더욱 안전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용수 2차관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내년 클라우드 활성화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고려한 실효성 있는 클라우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수요조사 및 공공부문 대상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개정 등 관계부처와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도입 확대를 위한 실행방안을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