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와 산업 전반에 표준 확산되어 있어
지속적 성장 위해 새로운 표준화 거버넌스 체계 필요

“물리적, 디지털 등 모든 분야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4차 산업혁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면 국제 표준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의 속도는 어떤 혁명보다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기술 발전이라는 긍정적 측면뿐아니라 사회 불평등, 양극화 심화 등 부정적인 측면까지, 예측할 수 없는 부분까지 변화하고 있다. 이런 불확실한 환경에서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고 확실성을 주는 것이 표준의 역할이다. 분권화 된 표준화체계를 혁신하고 R&D와 표준을 연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실정이다.

이에 김태년 의원과 한국표준협회 주관으로 ‘4차 산업혁명 국제포럼’이 열렸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표준정책, 표준화체계 혁신 방안, 표준기반 스마트시티를 주제로 패널토론이 진행되었다.

먼저 존 월터 국제표준화기구(ISO) 차기회장은 표준의 중요성에 대해 “스마트 제조, 지능형 교통 시스템, 개인용 로봇, 사이버 보안, 스마트시티 등 사회 전반에 표준이 확산되어 있다”며 “어떤 정부는 반드시 표준화 요소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강병구 표준정책국장은 “미래에는 신기술과 신기술 R&D가 중요하다”며 “과거에 하던 방식으로 개발된 기술을 시장에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한다. 기술이 시장에 진입하려면 표준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표준과 R&D를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은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확산될 것이다. 이에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표준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프란츠 브리즈빅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사무총장은 기술이 사회 발전의 전제 조건이 된다고 말했다. 탄소 발자국,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등 환경적 이슈가 기술 반전에 장애물이 될 수 있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사회적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런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강병구 정책국장은 “한국은 산업 발전을 위한 얘기만 있었지 사회적 갈등의 해소 측면에서 표준의 역할을 생각해보지 않았다”며 “과거의 패러다임에 매몰되지 않고 사회적 약자, 부패방지 시스템, 안전한 사회를 위해 표준이 중요한 역할을 할 때”라고 지적했다.

국제적으로 표준을 만드는 기관은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가 있다. 표준화 기구들의 역할 정립과 강력한 표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강 국장은 “과거에는 제품과 서비스가 분리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제품에 서비스가 들어가고 제품 하나에도 여러가지 기술이 들어간다. 자동차에도 기계, 전자, 통신 장치가 다 들어간다”며 “예전과 같은 관점은 곤란하다. 표준을 만드는 시스템도 달라져야 한다. 변화에 맞는 새로운 표준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한다”라고 말했다.

프란츠 브리즈빅 사무총장 역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각 나라마다 구조화된 방식이 달라 협의 기관이 있어야 한다”며 “어떤 나라에서 효과를 본 방식이 다른 나라에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융합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 그룹장도 동의를 표하며 “새로운 시대는 산업과 산업이 만난다. 산업이 다르다는 것은 목표가 다른 것”이라며 “산업이 협업을 하려면 새로운 형태의 협업 시스템이 필요하다. 여기서 표준이 다른 이해를 가진 집단을 협업하게 하는 툴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마트시티 설계부터 표준 포함되어야

4차 산업혁명의 궁극적인 목표는 스마트시티가 될 것이다. 스마트시티는 에너지, 모빌리티, 의료, 교육, 기술, 보안 등 다양한 기술과 산업이 집대성된 사업이기 때문이다. 이에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표준의 역할은 무엇일까.

도시의 인구급증 문제의 해결 방법 역시 스마트시티다. 도시의 시스템이 상호운용성이 보장되어야 구축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한 그룹장은 “스마트시티는 여러 산업이 융복합된 케이스이다. 커다란 인프라를 만들다 보니 손해를 보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를 막는 것이 글로벌 표준이다”며 “진화된 기술을 적용 시 지속적으로 의미있는 투자가 되게 해야한다. 스마트시티를 설계할 때 초기 투자부터 글로벌 표준을 염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란츠 브리즈빅 사무총장은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봐야 한다. 결국 스마트시티는 사람들의 삶이 스마트해지고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는 것”이라며 “환경, 사회 등 각각의 구성요소 설계에 표준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ISO, IEC, 4차 산업혁명 주도국, 핵심 기술의 수출 대상국 등이 참여하는 국제포럼으로 정례화 한다. 국가기술표준원 정동희 원장은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 유망 신산업의 세계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표준화 로드맵을 수립해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