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중 시스템반도체에 2,800억원을 신규 투입하는 등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해 재정, 세제, 금융, 규제 등 적극 지원에 나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6일 판교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를 찾아 현장점검과 함께 제9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개최했다.

제9차 혁신성장 BIG3추진회의에는 최창식 DB하이텍 부회장, 허염 실리콘마이터스 대표, 김형준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사업단장, 나준호 실리콘웍스 전무, 이장규 텔레칩스 대표, 박용근 SK하이닉스 부사장, 심상필 삼성전자 부사장, 장재호 현대모비스 전무 등 반도체 관련 기업인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반도체산업은 우리 경제의 압도적인 주력산업이지만 특히 올해, 1/4분기 위기이전 GDP수준 회복에 결정적 역할을 했고, 또한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반도체 슈퍼사이클 도래 등으로 이어지면서 그 중요성과 비중이 더욱 더 계속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 유지,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존과는 획기적으로 다른 접근이 필요하며, 종합반도체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K-반도체 벨트전략을 마련 중이며 금명간 발표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반도체 투자 관련 재정·세제·금융·규제 핵심정책과제와 관련해서는 먼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관련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에 대한지원방안을 검토하고 AI반도체 설계지원센터 등 공동활용시설은 더욱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이 핵심기술 확보, 양산시설 확충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이외의 별도 트랙을 만들어 R&D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적극검토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 성장펀드 등으로 현재 5,500억원을 조성, 지원중이나 금년 중 소부장 반도체펀드 1,000억원, DNA+BIG3 모태펀드 1,000억원,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 500억원 등 2,800억원을 신규 조성해 추가지원하고, 시설자금 장기저리융자 프로그램 추가조성(산은)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스템반도체 인력과 관련해서는 2030년까지 1만7,000명 양성계획(석박사 4,700명, 실무인재 8,700명 등)을 발표하고 추진 중이나, 업계는 메모리 분야를 포함해 양성규모 2배 이상 확대 및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현 연간 1,856명) 확대도 요구했다.

또한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우선 부품 신속통관 지원(4억8,000만달러, 1만1,237건), 출입국시 신속검사(기업인 23명) 등에 이어 5월5일부터 시행된 백신접종시 자가격리면제제도(2차접종후 2주 경과)를 적극 활용해 부품조달 기업활동에 불편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단기간에 사업화 가능한 14개 품목을 발굴했으며 우선 공급-수요기업간 매칭이 이뤄진 10여개 품목에 대해 5월중 사업공고를 거쳐 소부장 양산성능평가 사업으로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그동안 발굴한 인포테인먼트AP 등 협업모델을 5월 중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에 상정, 확정 후 신속 개발 추진하고, 4월부터 시작된 ‘중장기 차량용반도체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도 금년 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