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고위급 임원을 역임한 국내 최고 반도체 전문가가 우리나라 핵심 반도체 비밀을 중국에 팔다 들통 났다. 사법기관은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수원지방검찰청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이자 국가핵심기술인 반도체 설계자료를 중국으로 빼돌려 부정 사용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삼성전자 반도체 임원 출신인 중국 소재 반도체 제조회사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이 회사 전직원 등 공범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 중국 소재의 싱가포르 업체 및 중국과의 합작업체의 대표로 있는 C씨는 대만의 전자제품 생산, 판매업체로부터 투자를 받아 중국 시안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면서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이자 국가 핵심 기술인 반도체 공장 BED(Basic Engineering Data : 반도체 제조가 이뤄지는 공간인 ‘클린룸’을 불순물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최적의 반도체 제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환경 조건), 공정배치도를 부정사용하고,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설계도면을 부정 취득 및 부정사용해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삼성전자 상무 및 SK하이닉스 부사장 등 근무한 자타공인 국내 반도체 제조 분야의 최고 전문가다.

반도체 산업에 기여한 공로로 ‘은탑산업훈장’, 한국공학한림원과 서울대학교가 선정한 ‘한국을 일으킨 엔지니어 60인’에도 선정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씨는 중국 청두시에 자본 약 4,600억원으로 중국 업체 乙 회사를 설립하고, 대만 업체의 자본(약 8조원 투자 약정)으로 싱가포르 업체 甲 회사를 설립한 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출신 국내 반도체 핵심 인력 200명 이상을 고액 연봉으로 영입했다.

이후 삼성전자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에서 불과 1.5㎞ 떨어진 거리에 위 공장을 본따 복제팜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을 부정 취득, 무단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설계자료를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시하고, 甲 회사 임직원들은 위 지시에 따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부정 취득 후 무단 사용함으로써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 유출·사용된 삼성전자의 BED, 공정배치도, 설계도면은 최적의 반도체 제조 공정을 구현하기 위해 삼성전자가 30년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 및 연구개발,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얻은 자료로, 최소 약 3,000억원, 최대 수조원 상당의 가치를 가진 영업비밀로 알려져 있다.

특히 BED와 공정배치도는 30나노 이하급 D램 및 낸드플래시를 제조하는 반도체의 공정 관련 기술로서 관련 고시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경제에 치명적인 손해를 야기하는 반도체 기술 등 영업비밀 및 국가핵심기술 침해행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