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1년 앞당겨진 '21년에 도입
'21년 말까지 발급 가능한 전자증명서 300종
정부통합데이터 분석센터, 올해 말 설치돼


내년부터 정부 서비스의 본인인증, 신청, 납부, 처리결과 확인 등 모든 과정을 스마트폰으로 처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3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정부 혁신 발전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고했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비대면 서비스 확대 △맞춤형 서비스 혁신 △데이터 활용과 민관 협력 △디지털 인프라 확충이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디지털 정부 혁신 추진계획’을 발전시킨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퍼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 모바일 신분증 등 비대면 서비스 강화

먼저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가속한다. 올해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범 도입하며, 내후년에 도입할 계획이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내년에 도입하는 것으로 앞당겼다.

이동통신 3사와 경찰청의 ‘패스(PASS)’ 앱을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24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사용처가 제한되는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효력에 차이가 다소 있다.

공공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인이 검색하고 내려받아 직접 관공서나 은행 등에 간편하게 전송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올해 도입한다.

지난 2월부터 주민등록등본, 운전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13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올해 말까지 100종, 내년 말까지 300종으로 늘릴 예정이다.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온라인 교과서를 확대하는 등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으로 전환한다. 공무원 교육도 화상교육, 민간 연계 등 비대면 교육을 확대한다. 올해 산업기사 시험 일부를 온라인 시험(CBT)으로 실시하고, 내년에는 전체로 확대한다.

◇ 개인맞춤형 서비스 뜯어고친다

올해 도입할 ‘국민비서’ 기능을 사용하는 사람은 건강검진, 국가장학금신청, 민방위 교육, 세금납부 등에 대한 알림을 받고, 메신저 챗봇이나 AI 스피커로도 신청하거나 낼 수 있다.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수혜서비스를 ‘정부24’ 한 곳에서 모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는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각종 보조금 등을 모아서 보여주고,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 내후년에는 공공 기관․민간단체 등의 서비스로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가 출산·상속·전입 3종인데, 올해 말까지 임신·돌봄·보훈을 더해 6종으로 늘리고, 내후년까지 11종으로 확대한다.

한 번의 통화로 민원을 해소하는 범정부 통합 콜센터도 구축한다. 민원인이 상담원에게 설명한 내용은 기관 간 공유되어 소관에 따라 타 기관으로 전화가 넘어가도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

내년에 중앙부처 11개 콜센터를 통합하는 것을 시작으로, 추후 지자체·공공 기관까지 총 156개 콜센터를 통합한다.

◇ 활용중심으로 데이터 확대 개방한다

정부는 수요자 관점에서 데이터 개방과 활용의 전 과정을 개선하고, 자율주행·헬스케어 등 신산업 창출의 기반을 마련한다. 지난 5월 데이터 기반 행정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회현안 해결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공동활용할 정부통합데이터 분석센터를 올해 말 설치한다.

또한, 국민이 공공시설 이용이나 생활 불편 사항 등 정부 서비스를 민간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민간에 개방한다. 공공부문의 정보자원을 민간클라우드 또는 공공클라우드로 전환하여 보안성 향상과 비용 절감은 물론 비상시 신속 대응력도 높인다.

◇ 공공부문 디지털 인프라 확충한다

급경사지 등에 IoT 기반의 예보·경보시스템을 설치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한다. 정부 업무망을 유선망에서 5G 무선망으로 전환하여 신속한 업무처리와 현장 중심의 행정을 지원한다. AI 기술을 활용한 통합보안관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이버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정부 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2022년까지 도서관 등 공공장소 4만여 곳에 와이파이를 추가로 설치하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을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스마트폰으로 열차표를 예매하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강좌도 실시한다.

디지털 정부 혁신에 모든 공무원이 동참하고 디지털전환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AI와 데이터 분석 등 신기술 분야에 필요한 공직 내 전문가 양성을 확대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대면 서비스 확대, 맞춤형 서비스 혁신 등 국민의 삶이 더 편리해지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디지털 정부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