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가 AI 산업 발전에 기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23건의 신기술 및 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를 지정하고, 국산 AI 반도체를 기반으로 K-클라우드 기술개발 사업이 예타 통과를 완료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함께 기획한 ‘AI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기술개발 사업’(이하 K-클라우드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타 결과는 26일(수) 개최된 2024년 제5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또한 과기부는 28일 제3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도개선 방안 발표 및 총 23건의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 23건 신기술 및 서비스 규제 샌드박스 추진

과기부는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AI 분야 규제 샌드박스 과제의 발굴·기획에 역량을 집중한다. 과기부는 “최근 AI 분야 규제혁신 수요 증가에 비해 관련법령 개정 같은 규제정비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 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적인 AI 서비스들이 시장에 출시되도록 선제적으로 발굴하자는 취지”로, “이를 통해 AI 분야 혁신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AI 분야 사례로는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 Soft V2X((주)LG전자)’가 서비스 가능하도록 적극해석 했다. 또한 서울대학교병원이 첨단바이오 분야 연구 목적으로 구축하는 의료데이터 플랫폼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데이터플랫폼’에 대한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실증기간 동안 연구자들은 모두 플랫폼을 통해 의료 AI·빅데이터 등 공동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민간에서는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도시정비를 진행할 때 개발지역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서면 대신 전자적 방식(전자서명, 전자문서)으로도 가능하도록 하고, 해당 조합의 총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실증특례(레디포스트)를 지정했다. 이외에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를 비롯해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5건과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6건은 임시허가로 전환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최근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와 논의한 것처럼 새로운 AI 시대에는 안전·포용·혁신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이 중 AI 혁신을 위해 규제샌드박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과기정통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AI 혁신 서비스들이 시장에 출시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K-클라우드 기술개발사업, AI 인프라 강화
 
정부는 K-클라우드 기술개발사업에 2025년부터 2030년까지 6년간 총 4031억원(국비 3,426억원)을 투자한다. 국산 AI반도체 기반 데이터센터 △인프라 및 HW, △데이터센터 컴퓨팅 SW, △AI반도체 특화 클라우드 기술 등 3개 전략분야 28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이 종료되는 2030년에는 국산 AI반도체 기반 AI컴퓨팅 학습/추론 성능효율을 글로벌 TOP3 수준으로 강화하고, AI데이터센터 국산화율을 20%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과기부는 “K-클라우드 기술개발사업은 AI반도체 기업, 시스템 SW 기업, 클라우드 기업, AI 기업 등 AI-반도체 가치사슬 전반의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이러한 기술 혁신과 산업 활성화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AI 생태계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과기부 이종호 장관은 “K-클라우드 기술개발사업은 AI시대 핵심 인프라인 AI데이터센터를 우리 기술로 완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며, 디지털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AI생태계를 조성하고 AI와 AI반도체 기술혁신을 달성하는 등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