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2023년부터 5년간 170조원의 대규모 R&D 투자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2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5년간 170조원의 정부 연구개발예산을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고 이를 통해 주요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최고 기술 선도국 대비 기술수준을 현재 80% 수준에서 85%로 높일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전략과 23대 과제를 추진한다.

긴밀한 민·관협업에 기반해 핵심 분야에 임무중심 투자를 12대 국가전략기술에 5년간 25조원을 투자하며,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에너지 기술을 혁신하고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재정건전성 내 전략적 선택과 집중으로 디지털 혁신, 기업역량 강화, 공급망 대응, 국민건강 증진, 첨단국방 등 국가적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기초연구, 인력양성, 국제협력, 지역혁신, 사회문제 해결 미래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을 확충하는 데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기존의 투자시스템을 과감하게 혁신해 투자 효율성을 제고한다. 민관협업을 촉진하고, 기술 스케일업을 지원하며, 범부처 통합 예산 배분·조정체계를 운영한다.

과기정통부는 ‘중장기 투자전략’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19개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했으며, 매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이행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처음 만들어지는 법정계획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전략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무중심, 민관협업 투자를 통해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정부의 투자가 민간 주도 성장의 마중물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중장기 투자전략’을 금일 운영위원회 심의 이후 내년 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