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ICT R&D 총 투자 규모는 9,896억
산업부는 신산업과 주력산업 고도화에 집중

미래부와 산업부가 올해 확정된 R&D 투자 전략을 밝히는 설명회를 가졌다. 

미래부는 올해 세계 ICT 시장이 2.9%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선진국과 신흥국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ICBM 분야는 시장 수요 확대로 2년 연속 높은 성장이 기대된다. 시장 조사기관에 따르면 IoT는 35.1% 증가하고 클라우드는 18.2%, 빅데이터는 32.6%, 모바일은 스마트폰, 태블릿이 각각 6.1%, 3.2%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시장은 글로벌 수요 회복 및 업종별 수급 개선, 전년도 기저 효과 등으로 연간 소폭 상승이 전망된다. 메모리 반도체, OLED, SSD 수요 확대에 따른 설비 투자가 확대되며 핀테크 활성화가 예상된다. O2O 서비스 확대등 통신 융합 서비스를 중심으로 소폭 상승한다. 수출 주력 품목의 수출 경쟁 심화가 지속될 예정이지만 3D 낸드, AI탑재폰, 폴더블 및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등 기술력 우위를 앞세워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미래부의 관계자는 “우리 ICT의 현 좌표와 시사점을 살펴보면 ICT 성장둔화는 신산업 육성으로, 고장성지기업 부족은 규제 혁신으로, ICT 위기감 확산은 시장 수요확대로, 지능정보생태계 미흡은 지능정보산업 육성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LG전자는 지난 CES 2017에서 똑똑한 집사 역할하는 가정용 허브 로봇, 정원 손질 로봇, 공항 로봇 등 인공지능 기반의 로봇 포트폴리오를 공개했다. 

지난해 진행한 K-ICT 2016 전략은 5G 이동통신, UHD, 디지털콘텐츠, 스마트디바이스(이상 서비스 기기), 지능정보,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이상 범용기술), 소프트웨어, 정보보안(이상 인프라) 등을 중점적으로 투자됐다. 이에 미래부는 K-ICT 2016 전략 성과를 놓고 기술개발 표준화, 기술사업화, 인력양상, 기반조성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2017년 ICT R&D 추진 전략은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한 전략적 준비를 필두로 ▲R&D 성과 창출 가속화 ▲연구자 중심의 연구 지원 강화 ▲연구 현장과의 소통 활성화 등을 큰 틀로 묶었다. 우선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한 전략적 준비는 지능정보사회, 4차 산업혁명 등에 적시 대응하고 ICT 분야 미래유망기술 발굴 및 유망기술의 핵심 원천 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또한 ICT R&D 바우처 지원 금액을 확대하여 R&D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고 대학과 중소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연구자 중심의 연구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ICT R&D 중 신규 투자는 3,093억, 전년대비 1.1% 하락

이에 따른 올해 ICT R&D 총 투자 규모는 9,896억 원이며 이중 신규 투자는 3,093억 원이다. 이는 전년대비 1.1% 하락한 수치이며 구체적으로는 기술개발 6809억 원, 표준화 250억 원, 기술사업화 381억 원, 인력양성 733억 원, 기반조성 1723억 원이 투자된다. 

특히 올해는 제4차 산업혁명 선제 대응을 위한 AI, IoT 10대 전략 산업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10대 전략 산업은 인공지능(421억), IoT(303억), 스마트디바이스(49억), 정보보호(575억) 등으로 이는 전년대비 26%가 증가한 금액이다. 
구체적으로 10대 기술 개발 사업예산은 총 6809억 원이며 이중 신규 예산은 2199억 원이다. 우선 융합서비스 분야는 총 653억 원이 투자되며 이중 신규예산은 213억 원이다. 이동통신 R&D 규모는 총 385억 원이며 이중 신규예산은 116억 원이다. 네트워크 R&D 규모는 총 175억 원이며 이중 신규예산은 48억 원이며 방송 스마트미디어 분야는 총 246억 원 규모에 신규예산은 169억 원이다. 

전파 위성 분야는 총 148억 원에 이중 신규예산은 82억 원이며 기반 SW 컴퓨팅 R&D 규모는 총 737억 원에 이중 신규예산은 285억 원이다. 소프트웨어 R&D 규모는 총 536억 원이며 이중 신규예산은 203억 원이며 디지털 콘텐츠는 총 444억 원에 이중 신규예산은 138억 원이다. 정보보호 분야는 총 574억 원이며 이중 신규예산은 223억 원이며 ICT 디바이스 분야는 총 463억원 R&D규모에 이중 신규 예산은 62억 원이다. 

미래부는 1월말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접수를 시작하고 2월에 접수 마감, 3월에 신규과제 선정평가하며 4월부터 과제 협약 및 본격 연구를 추진한다고 향후 일정을 밝혔다. 

산업부, ‘First Mover’형 R&D 프로세스로의 전환 목표

한편, 기술개발 외에 기술사업화 사업에는 총 380억 원이 투입되며 이중 신규는 336억 원이다. 기술 사업화에 예산이 대폭 늘어난 이유는 ICT 분야의 기술 수요를 반영한 단기 상용화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한 중소 벤처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이에 사업내용도 ICT 창업, 재도전 기술개발지원(30억), ICT융합핵심 기술개발지원(135억), ICT R&D 바우처 지원(215억)이 핵심을 이룬다. 이 외 인력양성 사업에 733억 원이 투입되며 기반조성 사업에는 총 1723억 원이 들어간다. 

신성장동력 분야에 총력 지원하고 있는 산업부는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신산업 창출과 주력산업 고도화 분야에 7조원을 집중 투자한다. 여기에는 ICT 융합, 첨단 신소재, 에너지신산업, 고급소비재, 바이오헬스케어 등 5대 신산업과 주력산업 고도화가 포함된다. 지난해 1단계로 신성장동력분야를 중심으로 R&D 투자 구조조정을 추진한 데 이어 2단계로 신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하는 ‘First Mover’형 R&D 프로세스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산업부는 보고 있다. 

올해 산업부 R&D 예산은 총 3조 3382억 원으로 신성장동력 지원은 3조 587억 원이다. 전체 예산대비 비중이 지난해 86.5%에서 91.6%로 늘었다. 미래성장동력 기술개발에 3개 과제 680억, 산업핵심기술개발에 14개 과제 8979억, 에너지 안전기술개발에 21개 과제 8032억 원이 투자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 과제 기획상의 문제점을 발견한 결과 R&D 기획의 포트폴리오 조정, 정부과제 기획의 개방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여 과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