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첨단산업은 기술개발 속도가 중요하다며 반도체 특별법으로 근로시간 특례 도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도체협회는 17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반도체 산업 근로시간제도 개선에 대한 반도체 업계의 의견을 밝혔다.

협회는 우리 반도체산업은 지난 20년간 세계 시장을 선도하며, 국가 경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최근 기술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반도체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치열한 글로벌 반도체 기술 패권 전쟁이 진행 중이며, 우리 기업들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초격차 기술력 확보는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전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기술개발 속도가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는 핵심 연구자들의 연구 몰입과 성과 창출이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나 첨단 기술개발의 난이도 상승에 따라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이 점차 늘어나면서 국내의 경직된 주 52시간 근로제도가 연구 생산성을 저해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주 52시간 제도하에서도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유연근무제와 특별연장근로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이를 반도체 기업 현장에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들은 복잡한 반도체산업 생태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제도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결과적으로, 모든 제도가 주 52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일부 변형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어 현행 제도들은 기업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도체협회는 “반도체업계는 반도체 특별법 입법과정에서 반도체산업 특성이 반영된 근로시간 특례 도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으며, 국가 경제와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안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