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드론 시장은 교육용·군사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성이 확대되고 있다. 앞으로 성장할 UAM 산업에서도 필수적인 드론은 항공인증, 인프라 등 관련된 선제적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드론 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해 드론 보험 개선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드론 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 등과 함께 ‘드론보험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 관련 협회·관련기관 등 8개 기관 및 10개 보험사로 구성됐다.
 
해당 협의체는 드론 보험 표준약관을 마련하고, 보험상품 다양화 등 포괄적인 시장 활성화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드론 시장의 성장과 함께 20년 말 사업자에 국한되던 보험가입 의무가 국가·기관까지 확대되며 드론 보험 시장 규모 또한 성장세에 있는 반면 자동차 등 타 보험시장에 비해 규모가 턱없이 작아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이 늦어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해 드론 보험 가입자의 불만이 존재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보험사는 드론 보험 협의체를 마련해 △드론 보험 정책·제도 개선사항 검토 △드론 보험이력시스템 구축·운영 △드론 보험 표준약관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및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주로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전담 협의체 발족을 통해 ‘보험상품 다양화→가입자수 증가→보험료 인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보험 시장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또한 세부적으로 실효성 높은 보험운영 개선을 추진하며, 협력과정에서 특정 기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취득한 정보도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공정성을 위한 견제 장치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항공정책관은 “드론 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를 이용하는 국민 및 사업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현 시장환경에 맞는 보험정책 개발이 필수”라고 말했다.
 
한편 전기동력 수직이착륙기(eVTOL) 기반 교통체계인 UAM은 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안전성 인증을 위한 제도 마련이 주요 사항으로 논의되고 있다.

앞으로 UAM 및 미래 모빌리티 시장 상용화에 따라 기관·연구계·보험업계·산업계가 모두 동의할 만한 적합한 보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