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초거대AI모델을 개발한 전세계 5개국 가운데 하나이며, 관련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손꼽히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MS의 챗GPT 중심의 초거대AI에 국내 산업이 종속되지 않으려면 국내 AI 생태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AI기술 현황과 국제규범 동향 세미나가 개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는 최근 챗GPT 등 초거대 AI 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와 동시에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여러 AI 규범 동향과 국내 시사점에 대해 논의했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기조연설에서 “AI기술은 규범 마련이 미비하며 안전성·투명성 관련해 국제적으로 지침 형태로 발전했다”며 “아직은 구속력 있는 규범이 출현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원칙과 지침만 존재하는 AI 규범이 AI 거버넌스로까지 발전해 나가려면 당면한 과제로 이를 누가 규제하며 더불어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국내 법안은 ‘AI 사업 육성 및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 AI법으로 존재하는데 이는 챗GPT 이전에 만들어진 법안으로 최 고문은 AI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선 이러한 법이 전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내 초거대AI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네이버의 이광용 정책전략 이사가 주제 발표를 진행해 초거대AI 동향을 설명하고 현안 문제를 지적했다.

초거대AI의 국제 동향은 보유국 5개국 가운데 한·미·중 3국이 세계 3강으로 평가된다. 특히 네이버는 국내 점유율에서 구글을 제치고 오랫동안 1위를 수성한 덕분에 토종 플랫폼 가운데는 발빠르게 초거대AI모델 추세에 쫓아가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광용 이사는 자국 초거대AI의 보유 여부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초거대AI에 종속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챗GPT 등 영어기반 모델은 서구 가치관이 주류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반면 한국어 중심 초거대AI는 한국어 유창성과 더울어 한국 가치관이 보다 많이 반영된다”며 한국어 사용자들에게 맞춤한 최적화성을 강조했다.

다만 글로벌 빅테크들과의 머니게임에 토종 네이버는 쉽지 않은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만 챗GPT를 개발하는 오픈AI에 100억달러 한화로 13조원 투자하면서 단기 매출이 저조하고 오히려 적자를 보더라도 시장 선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이버는 AI 개발에 3년 간 1조원 이상을 투자했다. 앞선 MS의 투자액과 비교해서도 큰 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 최근 일본 정부 차원에서 소프트뱅크에 생성형AI 개발을 위한 비용 53억엔(한화로 480억원)을 지원하면서 민간 기업 간의 대결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의 차세대 기술 경쟁이 격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30일 과기정통부는 2024년도 예산안을 공개하며 금년 대비 10% 감소된 연구개발 예산안을 내놓았다. 이 중 차세대 생성형AI기술개발에 신규로 투입되는 예산은 40억원에 불과하다.

대기업에 대한 정부 예산 직접 지원이 국민정서상 반감을 일으킬 우려 등을 고려해 업계에선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조세혜택 등 간접적인 지원 방식을 통해서라도 초거대AI 차세대 시장 경쟁력 확보가 절실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의 반도체 클러스터 육성책, 전기차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차전지 산업 지원 등의 사례를 고려할 때,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더라도 관련 생태계 전반의 상승 효과가 기대될 때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초거대AI 개발 지원도 관련 연장선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광용 이사는 “AI분야도 첨단산업분야에 지정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국제 규범에 있어서도 미국 등 서구 시각이 많이 반영돼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해 정부 차원의 국제 규범 논의 참여와 더불어 이러한 논의에 국내 기업 협업을 통해 대응한다면 국내 AI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제언했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개회사에서 “전세계적으로 AI 관련 규제에도 불구하고 AI는 산업으로써 큰 성장 동력을 갖고 있어 게임체인저로 부상했다”며 “한국도 자체 초거대AI모델 개발국 중 하나로 확고한 위치 확보를 위해선 AI 관련 투자 및 인재유치, 인프라 확보 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