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토끼의 해’ 계묘년이 밝았다. 2023년 주목할 만한 통신 시장 이슈를 짚어본다.
 
2022년 통신 시장은 5G 주파수 대역 분배가 단연 이슈였다. 정부가 6G 서비스 선점에 적극 나서겠다는 가운데, 여전히 5G를 둘러싼 논란의 불이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올해도 ‘5G’가 핵심
 
이통 3사의 3.7~3.72GHz 대역 추가 주파수 분배 방안이 지속 촉구되고 있다.
 
SKT는 3.7~3.72GHz, LGU+는 3.4~3.42GHz 대역에 대해 요구해왔고, 이를 두고 통신 업계의 갈등이 빚어져 왔다. SKT는 인접 주파수를 요청하며 적극적으로 5G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 이통 3사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공정성 논란을 해결하면서도 5G 고도화를 위한 대역폭 배치 방안 강구가 요해질 것이다.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 실현을 위한 키가 될 5G 28GHz 대역을 두고, 지난 12월말 이통 3사에 대한 5G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 제한이 이견 없이 확정돼 앞으로의 5G 고도화 및 6G 진입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SKT는 이용기간(5년)의 10% (6개월)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23.5.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 5천개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되며, LGU+와 KT는 할당 취소가 확정됐다.
 
이통 3사의 5G 28GHz 사업화에 대한 낮은 의지를 엿볼 수 있었지만, 과기부는 지하철 와이파이 백홀망 사업은 예외를 두고, 신규 사업자 확보에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공공·민간 5G 특화망(이음 5G) 등 5G 고도화를 위한 서비스 개발 및 확산을 위한 로드맵이 올해 어떻게 전개될 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때문에 5G 특화망 융합 서비스 산업도 더욱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5G 특화망 사업은 특정 지역에 사용 가능한 5G 28GHz 기반의 망으로써 해당 지역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다. 사용자 맞춤형 구축을 통해 수요 기업은 탄력적으로 망을 운영하고, 상용망과의 분리를 통해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어 확대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이다.
 
과기부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에 따라 전 국민이 이용하는 진정한 5G 시대 개막을 위해 이음 5G 전국 확산을 추진 중에 있다. 2일 발표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의 실행을 위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이음 5G 망 구축이 더욱 간편하고 신속해질 것이라 전했다. 주파수 공급 절차가 간소화, 이음 5G 망에서 이용되는 단말기 도입 시 필요한 허가 절차도 대폭 완화돼 앞으로의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5G 중간요금제 관련 과기부와 통신사 간 논의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이통 3사는 △SKT 5만9000원(24GB) △KT 월6만1000원(30GB) △LGU+ 6만1000원(31GB) 요금제를 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과기부는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선택권 확대를 위해 50~70GB의 추가 중간요금제 출시를 요구해오고 있다.
 
과기부가 2023년 주요 과제로 50GB~70GB 데이터를 제공하는 5G 중간요금제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힌 가운데, 요금제의 실효성을 두고 정부와 이통 3사가 협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눈 여겨 볼 만하다.
 
■ 망 사용료 무임승차, 혹은 망 중립성 보호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와 콘텐츠 제공자(CP) 사이의 고질적 문제로 자리잡은 ‘망 사용료 부가’ 논쟁이 심화돼 관련 법안의 향방이 주목된다.
 
구글, 아마존,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실시간 데이터 트래픽 폭증이 통신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며 이슈가 된 지 4년에 접어들고 있다.
 
작년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해 대형 CP에게 트래픽 과부하 책임을 물었지만, CP들은 ISP의 특정 콘텐츠나 인터넷 기업 차별 금지를 외치고 있다. 특히 구글과 넷플릭스는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인프라로 자체 망을 구축해 트래픽을 줄였다며 망 사용료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통신사는 국내 통신망 구간에서 구글 27.1%, 넷플릭스 7.2% 등 데이터 트래픽 부담 유발이 명백하면서도 부당하게 망 이용대가를 거부하는 것은 ‘무임승차’라고 주장한다.
 
정부의 조치에 글로벌 CP들은 치열하게 반발하면서 논란은 거세지고 있다. 구글은 4k를 유투버 유료 프리미엄 사용자에게만 제공하고, 일반 사용자에게는 FHD 급 해상도만 제공하고 있다. 트위치는 지난 12월 망 사용료를 감당할 수 없다며 국내 콘텐츠 시청을 제한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정부는 ISP와 CP를 만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프라 향유 대상인 국내 모든 소비자들이 불편을 받지 않도록 유연한 대응책을 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 정부는 6G 기초 및 상용화 기술을 병행 개발하고, 자율주행·UAM(도심항공교통) 등 연관 산업 육성에 집중할 계획이라 밝혔다. 국내 5G 주파수 대역을 둘러싸고 관련 업계에서의 논란의 불꽃이 사그라듦과 함께 6G 생태계의 초석이 세워지지 않을까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