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가 SKT에게 5G 28GHz 주파수 대역에 대한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SKT에 대해 5세대(5G) 28GHz 주파수 종료 시점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받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이통 4사에 대해 제한을 둔 바 있다.
 
KT와 LG유플러스에게는 취소, SKT에 대해서는 28GHz 주파수 이용기간을 5년에서 4년 6개월로 단축하고,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2023년 5월 31일까지 기존 할당 조건인 15,000개의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됨을 최종 통지한 바 있다.
 
SKT의 28GHz 주파수 이용기간 종료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5월 초 SKT로부터 그 간의 이행실적 및 향후 계획을 제출 받고 점검했다.
 
점검 결과, 5월 4일 기준 SKT의 28GHz 대역 망 구축 수는 1,650개 장치로, 5월 31일까지 추가 구축 계획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파수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번 사전 처분에 대해 사업자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5월 말 최종 처분을 실시한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앞으로 28GHz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정부는 신규 사업자에 대해 시장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2개 대역 중 1개 대역인 800MHz 폭을 우선 할당 받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른 대역은 최초 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한 후 3년 뒤 할당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과기부는 5G 특화망에 대해서도 신규 사업자 발굴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히며 이통 3사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통신 업계에서는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확보에 어렵다는 입장을 표하는 한편, 5G 특화망(이음 5G) 사업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28GHz가 5G 특화망에서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이통 3사가 5G 특화망 사업자를 희망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5G 사업 모델 발굴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6G로 가는 길목인 5G 28GHz 주파수 대역의 전국망 투자 가치에 대한 앞길이 흐릿한 가운데, 정부는 새로운 사업자 발굴에 난황을 겪고 있다.